2020년 9월27일 일요일

캐나다 학생 대표 단체 “정부 학자금 지원 정책은 낙제점”

캐나다 국내 대학생 60만명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캐나다 학생연맹(CFS)은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9일 실망감을 표시했다.

CFS는 9일 발표한 ‘캐나다학생 지원 정책’ 평가서에서 대부분 정책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일부 정책은 낙제점(F)을 줬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학생 대상 지원 정책을 다수 발표했으나, 정작 수혜자인 대학생들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 캐나다 학비 지원,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약자 CESB), 대학원생∙원주민∙학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금전적인 지원은 빠진 유학생 지원과 정책 발표는 이뤄졌지만, 가동하지 않은 캐나다 학생 서비스 보조금(Canada Student Service Grant 약자 CSSG) 제도에 대해서는 낙제로 평가했다.

캐나다 학생 서비스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비영리 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일정기간 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업무 주관을 맡긴 WE채리티와 자유당(LPC)의 이해관계 관련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실상 취소됐다.

정부, 학자금 융자 늘렸지만…

캐나다 정부는 3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학생과 도제 과정 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상환을 무이자로 유예했다. 즉 상환하지 않아도 이자가 붙지 않았지만, 10월부터는 상환 대상자는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비용이 발생한다.
8월부터는 최고 학자금 융자 가능액수를 주당 C$210에서 주당 C$350으로 늘리고, 대출 조건도 일부 낮췄다.
2020/21학년도에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전일제 학생은 최고 C$6,000, 시간제 학생은 최고 C$3,600의 캐나다 학생 지원금(Canada Student Grants)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은 캐나다 학생 지원금을 2배로 받는다.
그러나 CFS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탕감과 학자금 융자 형태가 아닌 지원금(grants)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학생 지원금의 경우, 최고 지원액이 C$6,000이지만, 캐나다 평균 대학교 학비는 C$6,400, 대학원 학비는 C$7,000이라며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종료된 CESB 연장 요구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ESB)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대상으로 4주에 한 번씩 C$1,250을 나눠주는 코로나19 관련 구호 제도다. 일부 장애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4주에 한 번 C$2,000을 지원했다.
CFS는 해당 제도에 대해 증액과 연장을 요구했다.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과 동일한, 4주에 C$2,000 지원으로 증액하고, 지급 기간도 2020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해달라는 요구다.

캐나다 대학들 대부분 10일 개학

캐나다 대학들은 원래 개학일인 8일이 아닌 11일 개학할 예정이다.

대부분 학교가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이틀간의 학자 파업을 8일부터 10일 사이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개학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내 대부분 대학교는 학비를 지난 학년도보다 2% 인상한 상태로, 또한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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