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공유 고발

캐나다 국내에서 토렌트로 불법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내려받는 중이라면, 고소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단속 강화 계획을 도입한 후, 최근 들어 캐나다 저작권 법무 업체들이 토렌트를 감시해, 고소와 고발이 새롭게 진행 중이다.
먼저 나서는 건 연방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고용한 법무법인이다.

등기 우편으로 30일 이내 대응 요구

캐나다 국내 영화 제작사를 대행해 법무 업체는 대게 30일 이내 합의를 요구하는 편지를,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
과거라면 이런 합의 요구가 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캐나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인터넷 사용자주소(IP)에 따른 가입자와 사용 정보 공개 제공을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이 이전에는 불법 다운로더의 IP를 알았더라도, 고소가 쉽지 않았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판단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내는 정도로 처리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만약 저작권이나 사용권 침해에 관한 IP 문의가 오면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은 경고장을 보내면서 동시에 ISP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거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새 규정 판례 얻어낼 전망

또한 일부는 고소를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판례를 중시하는데, 대게 저작권 패소는, 건당 최대 C$5,000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 업체의 법적 대응은 대체로 몇 차에 걸쳐, 여러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1차로 캐나다 국내 1,700명을 대상으로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CBC라디오쇼에서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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