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캐나다, 중요 광물 지도 다시 꺼냈다… “동맹국에 안정적 공급망 제공”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2/23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서 다시 중요 광물 지도를 꺼내 들었다.

캐나다 재무부는 예산안에서 “중요 광물(Critical minerals)은 청정 기술, 보건, 항공, 컴퓨팅과 같은 주요한 국제 산업의 중심에 있다”라면서 “전화, 컴퓨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은 세계경제에 필수이며, 앞으로 훨씬 더 큰 수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원 가치 사슬 만들겠다 선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자원이 세계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캐나다는 중요한 자원 공급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의 자원은 대부분 외딴 지역에 매장돼 있어, 활용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8년간 최대 38억 달러를 투자해 자원 가치 사슬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별도로 7,920만달러를 투자해 중요 광물 탐사 및 개발을 위한 데이터 마련 및 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다. 탐사 비용에 대해서는 중요광물탐사 세금환급(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을 30%까지 제공한다.
세금환급이 제공되는 광물은 니켈, 리튬, 코발트, 흑연, 구리, 희토류 원소, 바나듐, 텔루륨, 갈륨, 스칸듐, 티타늄, 마그네슘, 아연, 백금계 금속, 우라늄이다. 2023/24회계연도부터 7년간 최대 15억달러를 투자해 광물 생산을 위한 기초시설 투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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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요 자원 지도.

주식 시장 이례적인 언급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도 이례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했다. 정부는 “토론토 주식시장(TSX)과 벤처시장(TSXV)은 세계 주요 광산과 탐광기업 상장 시장으로 2021년 기준 1,170개 업체가 상장돼 있다”라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산∙탐광 기업은 450억달러를 조달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캐나다를 중요 광물 투자에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고, 전기 자동차나 전지 같은 상품 생산 증진을 위한 가치 있는 협약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25회계연도부터는 관련 연구를 위해 10억 달러를 혁신∙과학∙경제개발 캐나다청(ISED)을 통해 투자해, 기존 5억 달러 투자에 더한다. ISED는 총 15억 달러를 생산 및 제련∙정제 시설 건립에 우선 투자한다. ISED는 자원 개발과 동시에 태양전지판 산업 성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자원 개발에 들어가는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캐나다 자원 개발이 상당부분 토지 소유권자인 원주민과 분쟁으로 어려웠던 점에 대응해,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고, 또한 개발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를 제안했다.

“캐나다 신뢰할 수 있는 중요 광물 공급 국가”

또한 개발과 관련해 “캐나다는 세계가 필요하는 중요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급망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위치에 있다”라면서 “친구와 동맹국과 함께 국제 공급 체인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의미심장한 선언을 했다.

과거 캐나다 자원산업은 1992년 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가 국제 시장에 자원 공급자로 나서면서 찬 바람을 맞았다. 당시 캐나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러시아에 비해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 캐나다를 내세웠다. 그러나 가격 경쟁에 밀려 러시아에 광물∙목재∙밀과 관련해 상당 부분 시장을 내준 상태다. 특히 아시아권으로 향하던 자원 수출이 감소했다. 92년에 제기된 상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실화했다.

자원과 별도로 캐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더 나은 공급망을 마련해 공급망 장애를 최소화하는 국가 공급망 전략(National Supply Chain Strategy)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장애 발생을 정책 추진의 우선 이유로 내놓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획과 해법 마련에만 6억 달러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자해 향후 태평양 연안의 철도, 항만 등 수송 수단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강화하겠다는 상당한 규모의 정책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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