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1일 목요일

캐나다 주요 3당, 가족 공약 대결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독신보다는 기혼 또는 동거 커플에게 유리한 세금제도와 혜택을 유지해왔다.
식민지 개척지에서 농업국가로 시작한 캐나다는 뿌리부터 만성적인 인구부족에 시달려왔고, 지금도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다.
오는 10월 21일 치러질 제 43대 캐나다 연방총선의 공약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에 관한 혜택이 많다.
주요 3당의 공약은 아래와 같다. 집권 자유당(LPC)의 공약은 갓 아기를 출산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유리하다.
보수당의 공약은 납세 부담을 소폭 줄이고, RESP 투자를 늘리는데 유리하다.
신민주당의 공약은 아직 구체성이 부족해보이지만, 대학생 자녀를 뒀거나, 대학생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집권 자유당(LPC) “육아보조금 증액 지급”

집권 자유당(LPC)은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을 1세 이하 대상 15% 증액해, 최대 C$1,000을 더 받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 무급 휴가 시에 받는 고용보험(EI) 혜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세하겠다고 밝혔다.
입양 가정에도 양육 무급 휴가 신청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학 전과 방과 후 보육 공간을 각 주정부에 예산 교부 형태로 25만 자리를 늘리고, 보육 비용도 10% 가량 인하하겠다고 했다.

제1야당 보수당(CPC) “예체능 과외비 세급 환급 재도입”

제1야당 보수당(CPC)은 자유당이 집권하며 폐지했던 예능과 체능 과외비 세금환급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16세 이하 자녀 1인당 스포츠나 체육 활동 세금환급은 C$150을, 예능 교육 세금환급은 C$75까지, 부모가 낸 또는 내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
또한 출산과 양육 무급 휴가 시에 받는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세금 정산 시에, 세금 환급을 제공한다.
자녀 학자금 적립을 위한 RESP 투자 시 정부가 투자 보조해주는 비율을, 연간 투자액의 20%에서 30%로, 최대 연 C$2,500까지 증액한다고 약속했다.

진보정당 신민주당(NDP) “학비 인상 제한”

진보정당 신민주당(NDP)은 각 주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대학교 학비 인상을 제한하고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학자금 융자 신청 시, 정부의 무상 지원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2020년에 C$10억을 투자하고, 매년 증액할 방침이라고 공약했다.
학교 급식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캐나다 전국적으로 적절한 식품과 식품, 영양에 대한 이해 교육 시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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