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치 큰 변화, 자유당-신민주당 신임 공급 합의로 진보 정책 추진 예고

캐나다 연방 집권 자유당(LPC)과 연방하원 내 제3당인 신민주당(NDP)이 22일 신임 공급 합의로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저스틴 트루도 총리 내각은 전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들고 나오게 됐다.

자유당-신민주당 신임 공급 협약

2025년 연방하원 회기 끝까지 신민주당은 자유당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된 사안에 대해 지지해주기로 신임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협약에 합의했다. 의원내각제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집권당이 집권 유지를 위해, 야당 의원으로부터 내각 신임 투표 연계 법안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야당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해 공동 통치하는 연정(Coalition)보다 신임 공급은 한 단계 더 느슨한 관계다. 연정일 때는 두 당 의원이 합의한 어젠다에 따라 여당 법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나, 신임 공급일 때는 신임 투표 연계 법안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한다.

트루도 총리는 “정치는 대립해야 하나, 양극화와 의회 기능 장애가 캐나다인을 위한 정책 전달을 방해할 때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다”라며 신임 공급 협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7개항 공동정책 추진 합의

집권 자유당은 신민주당과 7개항 공동 정책 추진에 합의했다. 공동정책 하나하나가 진행만 된다면 캐나다 사회에 파급력이 크다.
트루도 총리는 공동정책 추진에 “불필요한 지연”을 하지 않기 위해 신임 공급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적미트 싱 신민주당 당대표는 “우리는 더 나은 캐나다인의 삶을 위해 항상 우리의 힘을 사용하겠다”라면서 보건 제도 혁신에 전임 당대표들의 기여를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자유당-신민주당 공동 정책 1번은 “더 나은 보건”으로, ▲저소득층 대상 치과 공립 보험 도입과 ▲국립 의약 보험 도입 추진을 내놓았다. 캐나다 국내 치과치료는 개인(환자) 부담이며,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정부 분담, 일부는 전액 환자부담이다.

협약에 따라 2022년에 12세 미만 대상 치과 보험을 도입하고, 2023년에 18세 이하와 시니어(65세 이상),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전면 시행한다. 치과 공립 보험 대상은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가정이다. 연소득 7만 달러 미만 가정은 분담금(co-pay)을 내지 않고 치과 보험 지원을 받는다.

2023년 말까지 캐나다 의약 보험법을 입법해, 국립 의약청(National Drug Agency)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립 의약청은 필수 의약품을 정의하고, 의약품 대량 매입 계획을 2025년 이전까지 수립해 캐나다 국민에게 무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 주택 건설과 세입자 지원을 늘리고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이용료 제공 ▲탄소 배출 억제로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화로 양질의 임금 일자리 창출 ▲연방 노동법 적용 대상 근로자 10일 유급 휴가 제공∙노사분규로 파업 또는 폐업 시 대체 근로자 근로 금지 ▲원주민 진실과 화해 추진 ▲중산층 공정 세제 도입과 금융 기관 이익에 추가 과세 추진 ▲민주주의 제도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주의 제도 강화는 연방 총선 투표일을 사흘로 연장하고, 선거구내 지정 투표장이 아닌 어느 투표장에서든 투표할 수 있게 하며, 우편 투표 방식을 개선하고 , 인구 감소추세인 퀘벡주의 하원 내 배정 의석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보수당 “뒷문으로 사회주의 들여왔다”라며 비판

제1 야당 캐나다 보수당(CPC)은 캔디스 버건 임시 당대표 성명을 통해 “신민주당-자유당 연립 정부”라며 “두 당의 연정은 권력 유지를 위한 트루도 총리의 냉엄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버건 당대표는 “캐나다인은 신민주당 정부에 투표한 적이 없다”라며 “이것은 뒷문으로 들여온 사회주의(backdoor socialism)에 불과하며, 트루도는 정치를 진정 양극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버건 당대표는 “자유당과 신민주당은 국가 건설을 매표 행위로, 의회 토론을 밀실 거래로, 책임을 기회주의로 교체하려 한다”라며 “물가 상승, 통제 불능의 생활비 부담, 국가 통합의 위기 상황에서 트루도는 캐나다인의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극단적인 정책 시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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