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캐너비스 세금 1g 당 C$1 + 부가세 제안

캐나다 연방정부가 내년 캐너비스(Cannabis) 합법화를 앞두고 세금 부과안을 10일 공개했다.
연방정부는 캐너비스 1g 당 C$1 특별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추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에서는 GST (연방 상품서비스세)와 PST(주 판매세)를 더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안대로라면 1g에 소매가 C$10 캐너비스 최종 구매가는 C$12.32가 된다. 캐너비스 세금은 말린 캐너비스 뿐만 아니라 기름이나 씨앗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 안은 확정이 아니고 12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예정이다. 또 주정부에 따라 캐너비스 대상 주판매세율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BC에서는 알코올 함량 1% 이상 음료 판매 시에 PST 세율을 기존 7%가 아닌 10%를 적용한다.
연방정부는 세수를 주정부와 1대1로 나눈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존 호건(John Horgan) BC 주수상은 반대하고 있다. 캐너비스 합법화에 따른 치안, 교육 등 비용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데, 1대로 1로 나누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호건 주수상은 더 많은 주정부 몫을 요구하고 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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