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캐나다 정부 예산안, 야당 비판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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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정부 채무 증가 문제

공짜 점심은 없다. 제1야당 캐나다 보수당(CPC)은 연방 부채 증가는 세금 인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 자유당(LPC) 정부는 집권 후 적자예산을 바탕으로 복지를 늘려왔다.
이 결과 연방정부 채무총액은 2015년 저스틴 트루도 총리 내각이 출범하던 당시 C$6,880억에서 C$7,610억으로 늘어났다.
자유당 정부가 2015년 총선에서 내건 채무총액 증가, C$200억 제한을 이미 넘어섰다.
2019년 예산안도 적자예산이다. 즉 연방 부채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여당은 채무총액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순부채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예산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기준 2018년 27.7%로 한국 12.2%보다는 높지만, 일본 155.7%이나 미국 77.7%, 독일 41.5%보다는 낮다.

신민주당, 목표물 빗나간 복지 정책

복지가 과녁을 빗나가고 있다. 진보 신민주당(NDP)은 자유당 예산안의 복지가 중요한 부분에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반응, 신민주당
“빗나간 자유당 정책” 진짜는 우리. 신민주당은 이런 도표를 예산안 총평으로 올렸다. 자료원=NDP

신민주당은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데, 일괄 의약보험, 주택 시장과 원주민 주거 위기에 좀 더 확고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사안은 모두 연방 예산안에서 언급은 됐다.
의약보험에 대한 전국적인 대책으로 캐나다 의약청을 신설했다.
다만 자유당안은 개인 부담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신민당안은 개인부담보다 공공 부담으로 돌린다는 점이 큰 차이다.
자유당안은 임대주택과 관련해, 향후 9년간 C$100억을 투자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4만2,500세대 늘린다.
신민당은 실제 수요예측이 잘못됐으며, 공급량과 추진 속도 모두 부족하고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주민 주거대책 예산은 향후 10년간 C$ 400억을 집행해, 10만세대 분을 공급하고, 노숙자를 50% 줄이겠다는 게 자유당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신민주당은 공급량과 추진 속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신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더 확고한 대응 부족, ‘초부유층(ultra-rich)’ 대상 세제상 맹점 대응을 강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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