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4일 토요일

캐나다 정부, 대마 소지 전과 삭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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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안전부는 1일부터 대마 소지로 전과가 있는 이들에 대해 특별 전과 삭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라미티 법무부 장관은 공안부 장관을 대신해 “단순히 소지로 인한 전과가 있는 이들만, 캐나다 임시 석방 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 약자 PBC)에 간소화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전과 삭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타국 여행도 전과로 인해 집중 조사를 받거나 입국 거부될 수 있다.
라미티 법무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 부닥친 대마초 소지 전과자에 대해 이번 조처가 구제책이 될 거라고 말했다.
특별 전과 삭제는 다른 전과 삭제 신청과 달리, 신청료 C$631과 대기기간이 없다. 단 신청 전에 선고 받은 형은 모두 수형해야 한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국내 대마 합법화로, 성인의 소량 소지는 형사법 저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련됐다. | JoyVancouver ?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대마 소지 전과 삭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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