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화요일)

캐나다 자유당 정부, 총기 소유 제한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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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집권 자유당(LPC)이 개인의 총기 소유 제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권총 소유를 금지할 수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을 16일 상정했다.
총기 규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입법되면, 지자체는 조례로 권총의 소유, 보관, 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규제 조항이 많지만, 민간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캐나다 법무부에 추정 자료로는 약 700만 정의 총기가, 주로 사냥 용도로, 캐나다 국내에 있다. 인구 1,000명 당 241정 비율이다.
참고로 미국에는 2017년 정식 등록된 총기류만 3억 3,000만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은 3억 9,300만정이 있다.

밴쿠버시장, 법 발효 시 규제 도입 의사 밝혀

법안이 의회를 거쳐 발효하면, 밴쿠버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장을 통해 내놓았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16일 “우리 시내에 권총이 있을 자리는 없다”라며 “권총 금지는 주민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시장은 최근 메트로밴쿠버에서 마약 취급 조직폭력배 간에 총격 살인 사건에 권총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권총 금지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계기라고 의견을 밝혔다.

규제 효과에는 논란도 있어

총기 규제 법안이 현실적으로 총기 사용 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메트로밴쿠버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마약을 밀매하는 조직폭력배가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주로 합법적으로 총기 면허를 받아 권총을 소유한 이들의 소유권을 제한하게 된다.

세넌 스텁스 캐나다 보수당(CPC) 공공안전 논평 담당 하원의원은 “법안의 이런 부분은 불법적인 총기 사용 범죄라는 주요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스텁스 논평 담당은 “지자체 사이의 또 다른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이중 규제 법안이자, 합법적인 총기 소유주를 규제하는 법으로 불법 총기 밀수나 밀거래, 총을 사용하는 조직범죄 단속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총기 사들일 방침

규제로 총기가 암시장에 풀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는 총기류 바이백(buyback) 제도를 향후 수개월 이내에 가동할 방침이다. 총기 소유주들은 보유한 총기를 정부에 매각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연방정부는 1,500종의 공격형 총기 소유를 금지했는데, 바이백 제도로 정부는 이런 총기를 사들일 방침이다.
소유 금지 대상 총기 소유주들은 2022년 4월에 마감하는 유예 기간 이전에 총기를 처분해야 한다.

캐나다 사회에서는 중요 정치 이슈

개인의 총기 무장을 권리로 보느나 제한해야할 대상으로 보느냐는 캐나다 정치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사회 이슈다.

시외 지역의 주로 보수 정당 지지자는 야생 동물로부터의 보호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총기 무장 허용을 지지하는 편이다. 반면에 도심 지역의 주로 진보 정당 지지자는 총기를 위협으로 보고, 대체로 소유 제한을 지지한다.

지난 30여년간 캐나다에서는 자유당 집권 시에는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계속 발표해왔으며, 이 효과로 최소한 합법적인 총기 소유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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