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8일 수요일

[캐나다 이슈] 사회 보수주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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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주의(Social conservatism)가 캐나다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 보수주의는 북미에서는 개신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신이 준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와 안락사를 반대하며,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돼 있어 동성결혼 역시 반대하는 게 사회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사회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입장을 보수 정당을 통해 사회에 적용하고자 한다.

일부 사회 보수주의자는 국가의 예식에 기도회나 재판정에서 성서에 손을 올리고 하는 진실 서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는 다수의 전통가치 수호를 위해 이민자의 주류 문화 동화를 요구한다. 즉 캐나다가 추진 중인 다문화주의에 반대한다.

이전 보수당(CPC) 정부는 사회 보수주의보다는 경제에 집중한 자유 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sm)에 집중했다.

보수당 소속 의원 일부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추구한다며 애둘러 동성결혼 반대를 표시했지만,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 캐나다 국내에 허용된 낙태나 동성결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지 제도 동결이나 감세 등 경제에 보수 정책을 추진했다.

중도 진보인 자유당(LPC)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사회 보수주의 관련 사안이 진보 진영에서 잠깐 이슈가 됐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동성결혼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슈가 앤드루 쉬어 전 보수당 대표를 따라다녔다.

자유당은 집권하면서 공약대로 안락사법을 ‘의사의 조력에 의한 자살’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에 영향을 받아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 보수주의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일단 정리

지난 8월 진행된 캐나다 보수당 당대표 경선은 보수당내 자유 보수주의자와 사회 보수주의자의 경합이었다.

사회 보수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리슬린 르위스 후보는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2차까지 경선 투표에서 최대 30%의 지지를 받았다.

물론 보수당 내 다수는 사회 보수주의자보다는 자유 보수주의자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3차 경선 투표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1위로 선출된 에린 오툴 당대표나 2위였던 피터 맥케이 후보, 둘 다 감세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자유 보수주의 공약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다만 오툴 대표는 맥케이 후보보다는 사회 보수주의자에 가까운 편이다. 혹은 소위 절충안을 수용하고 있다.

오툴 대표는 임신 중절을 찬성하지만, 동시에 의사가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자유당의 안락사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의원으로 앞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동성 결혼 제도 유지를 찬성하나, 동성애자의 헌혈 금지 또한 찬성한다.

유흥용 대마에 대해서는 형사차벌 대상 배제에 대해 찬성하나, 그러나 자유당처럼 정부 차원의 판매나 보급에 호의적인 건 아니다.

총기 소유에 대해서는 면허제를 지지하지만, 총기 소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자유당의 총기 등록∙면허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보수주의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 높아

이 가운데 맥케이 후보가 16일 당대표 낙선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오툴 대표가 사회 보수주의자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당내 사회보수주의 진영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거라는 발언을 했다.

맥케이 후보는 사회 보수주의자의 당내 영향력이 더 커질 수록 향후 연방 총선에서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맥케이 후보는 “사회적 이슈를 백일하에 드러내 놓기 시작하면, 집권이 매우매우 어려워진다”라며 “당이 현대적이고 포용적이며 과거사 논쟁보다 경제에 더 전념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라고 캐나디언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 대선이 캐나다의 정치적 흐름에도 고비될 듯

사회 보수주의의 뿌리는 캐나다에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 보수주의 성향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캐나다의 일부에게는 ‘발언의 허용권’을 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금기시 됐던 낙태나 동성결혼 반대, 히잡 착용 금지, 다문화주의 반대 등의 목소리가 캐나다 국내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며 나온다.

이 때문에 캐나다인의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캐나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거나 “캐나다 (주류) 가치를 최우선에 둔다”는 사회 보수주의자의 발언 목소리는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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