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진료와 치료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페티파 테일러 캐나다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 국립 의약보험 제도 도입에 관한 자문 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테일러 장관은 “캐나다인은 일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중요한 약물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캐나다 보건 제도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의회에서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각 주정부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국립 의약품 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의약품 보험 시행 권고

닥터 에릭 호킨스가 위원장으로 이끈 자문위는 포괄적이며 일괄적인 의약 보험제 시행을 권고했다.
2020년부터 관련 입법 과정을 시작해, 2022년 1월 1일부터 ‘필수 의약품’을 대상으로 무료화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희소질환 의약품까지 확대해 완전히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말그대로 자문위의 권고안으로 수용과 시행 여부는 의회가 정한다.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인 5명 중 1명(20%)은 어떤 형태로든 의약품 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현재 상당한 의약품 구매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2018년에 캐나다인이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C$340억에 달한다.
또한 300만명이 약값 부담이 커서, 연중 1회 이상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현재 의약품 제도는?

현재 의약품 보험은,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운영 주체는 주정부다.
연방정부의 예산을 받아 주정부가 의료보험과 의약품 보험을 운영 중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의약품 보험은 일정 소득 미만의 환자가 연중 일정 금액 이상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구매하면, 그다음부터 일부를 보장해준다. 이런 개인-주정부 분담금액이 또 다시 일정 액수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주정부가 부담한다.
단 모든 의약품이 이러한 공립 의약보험 적용을 받지는 못하며, 주정부가 지정한 의약품 목록에 한한다.
따라서 약칭 OTC로 부르는,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의약품이나, 또는 주정부 지정 목록에 없는 의약품은 전액 개인 부담이다.

정말 ‘무료’ 인가?

환자의 부담이 없다고 해서 캐나다의 의료제도나 일부 의약품이 ‘공짜’는 아니다.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는 가구당 부담하던 의료/의약 보험료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대신 올해부터 이미 일정 고용 규모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 예산 마련을 위한 세금, 고용주 보건세(employer health tax)를 부과하고 있다.
즉 누군가는 청구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향후 연방 의회에서 논의는 의약품 보험제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 의약품 보험은 자유당(LPC)이 추진하는 안건이어서 올해 10월 있을 연방 총선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BC주 의약품 보험 제도 소개 기사

처방전 의약품, 무료로 받는 기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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