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 시스템, 고소득 국가 11개국 중 10위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문제 민간 연구 기관인 미국의 커먼웰스펀드 재단은 최근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캐나다를 10위로 평가했다. 최하위 11위는 미국이다.

재단은 의료 접근성, 의료 절차, 행정 효율, 평등, 치료 결과 다섯 가지 항목을 71개 세부 항목을 토대로 비교해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를 1위에서 3위까지 최상위 국가로 4일 선정했다.

캐나다는 평등과 치료 결과에서 10위로 모두 11위 미국보다는 나은 편이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의 의료 접근성은 9위, 행정 효율은 7위로 다른 나라보다 불편한 편이다. 의료 절차만 4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캐나다의 단점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사망률 억제 등에서 캐나다의 치료 결과는 좋지 않은 편이다. 또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접근성 문제, 많은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낮은 행정 효율도 문제다.

장점인 의료 절차 평가를 보면, 캐나다는 예방∙안전 관리 등이 잘돼 소위 ‘피할 수 있는 죽음’ 발생률이 낮은 편이다. 예컨대 백신 접종이나 건강 체중 관리, 금연, 부상 방지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 보전에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편이지만, 막상 환자가 되면 상당한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을 보고서는 보여줬다.

소득에 따른 불평등 문제있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연구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인 만큼, 소득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캐나다는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개인 의료비 부담이 높아 진료∙치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거로 지적됐다.

캐나다에서는 공립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질병 치료는 무료라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는 치과, 안과, 정신의학, 재활의학 등 환자 자비 부담이 발생하는 영역이 있다. 예컨대 환자 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암보다 정신병 치료비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든다.

2020년에 비용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한 비율을 보면, 캐나다인 중 고소득층은 7%가, 저소득층은 21%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고소득층도 27%가, 저소득층은 50%가 그런 경험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