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캐나다 은행권, 총선 결과 반응 “단기간 더 많은 정부 지출과 적자”

제44대 연방총선 결과 자유당(LPC) 소수 집권에 대해 금융권은 단기적으로, 적어도 2022년까지는 더 많은 정부 지출과 적자 전망을 내놓았다.

TD은행은 21일 총선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자유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야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라면서 “야당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게 의제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수당(CPC)은 자유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약 통과에는 공통분모가 있는 신민주당(NDP), 퀘벡당(BQ) 및 기타 정당에 의존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코비드19 관련 지원 제도 연장과 고용보험 확대는 자유-신민주당 공약 공통분모로, 정책의 시의성 때문에, 상당히 빨리 우선순위를 두고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중 은행들의 전망이다.

TD는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결과적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더 큰 지출과 적자를 발생시키겠지만, 정책 지속성은 유지돼 당장 시장에서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CIBC도 총선 후 분석 보고서에서 “시장이 놀랄만한 변화는 없지만, 자유당 공약은 올해와 내년에 200억 달러 적자를 추가할 전망이다”라고 예상했다.

캐나다 시중 은행들은 적자 증가 주요 정책으로는 코비드19 지원 정책 연장, 주정부 대상 보건 캐나다 보건 교부금(CHT) 증액, 주택 시장 가격 억제를 위한 정책과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EI) 제도 확대를 지목됐다.

단기적 추가 정부 부양책 후, 2년 이내 축소 전망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채무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거로 캐나다 시중은행들은 일치된 예상을 내놓았다.

TD는 정부 지출 증대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 캐나다 GDP 성장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경기 부양책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2024년에는 성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예상을 밝혔다.

별도로 캐나다은행(BOC)의 경우 이미 올해 4월부터 테이퍼링을 발표했다. 국채 매입 규모를 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였다. 또한 2022년 후반기에 기준 금리를 현행 0.25%에서 올린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캐나다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준의 경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2일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1월 테이퍼링을 시작해 2023년 6월에 종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4년 간 일부 분야 세금 인상 예고

자유당은 정부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총 255억 달러 규모 세수 증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 중 40%는 대형 은행과 보험사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해당 업체에 대해 수익 10억 달러 이상에 대한 3% 포인트 추가 세율(15%에서 18%로 인상) 부과와 캐나다 회복 분담금(Canada Recovery Dividend) 제도를 마련해 2022년부터 대형 금융 기관에 부과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자유당은 2021년 기준 소득 21만 6,511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최소한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는 최소 소득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시가 10만 달러 이상 새 차와 개인용 항공기, 시가 25만 달러 이상 오락용 보트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한다. 베이핑세(Vaping Tax)로 불리는 전자담배 세율 역시 오른다.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예고

또 다른 자유당과 신민주당 공약 공통분모는 추가 주택 공급이다. 두 당 모두 주택 보유를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자유당은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판매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2035년에는 탄소 배출량 제로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CIBC는 “소수 정부는 최종 법안 발표 전에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진 추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공약을 기정사실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CIBC는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특정 분야나 개별 주식, 채권이나 외환 시장에서 어떤 주목할만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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