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7일 (목요일)

캐나다 연방-BC주, 향후 3년간 마약류 소량 소지 처벌 면제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와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는 31일 개인의 마약류 소량 소지를 허용하기 위해, 통제 약품 및 물질법(CDSA) 적용을 3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법 적용 면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캐나다 국내에서 BC주에만, 18세 이상이 2.5g이하 오피오이드계 약물이나 코카인, 메탐페타민, MDMA를 소지했을 때 적용된다. 기준 이하 소지자는 체포∙기소 대상이 되지 않고, 마약도 압수하지 않는다. 경찰은 기준 이하 소지자를 발견하면, 요청 여부에 따라서 보건∙복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미성년자 소지나 학교 주변이나 공항에서 소지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입∙반출 같은 밀수 행위나 제조, 배달∙배포행위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다.

당국자 “약물 남용 사망 방지 목적” 강조

BC주정부 당국자는 마약류에 대한 합법화는 아니라면서, 이번 조치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쉴라 맬컴슨 BC주 정신건강 및 중독대응부 장관은 “약물 사용은 범죄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건 문제다”라면서 “마약 사용자를 비범죄화해서,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 접근을 막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 보건부 당국자도 마약 중독자의 낙인 효과를 줄여, 이들이 제도적 도움을 받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BC주정부와 협의를 통해 캐나다 최초로 법 적용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해당 법 적용 면제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캐롤린 베넷 연방 정신보건 및 중독부 장관은 BC주에서 정책 효과를 보고 토론토, 몬트리올 등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지역에 적용 여부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적용 면제는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해 형사상 단속 정책보다 의학적 치료 정책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는 의미가 있다.

오피오이드 위기

BC주에서는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로 불리는 펜타닐계 약물 과용으로 2021년에 총 2,224명이 사망했다. 앞서 2020년의 1,76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펜타닐계 약물은 진통제로 사용되나, 환각 효과가 있어 마약으로도 거래된다. 극소량만 과용해도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추며, 방치하면 사망하게 된다.

펜타닐계 약물 과용은 BC주 도심 지역, 특히 메트로밴쿠버의 의료 응급 인력의 대응 능력을 고갈시키는 문제를 일으켰다. 응급 전화인 911로 신고해도 호흡을 멈춘 펜타닐 과용 환자에 대응하느라, 비교적 덜한 응급상황으로 판단된 이들이 출동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당국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길항제(중화제)인 날록손을 무료로 배포했으나, 지난해 통계를 보면 사망자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