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4일 (토요일)

캐나다 연방 예산, 소득 지원 중단하고 고용 증대에 중점뒀다

캐나다 연방 집권 자유당(LPC) 정부는 19일 2021/22 회계연도 캐나다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적자를 기반으로 한 지출을 강화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예산이다.
일단 올해 4월로 마감하는 2020/21회계 연도 적자는 C$3,542억으로 캐나다 역사상 최고액이다.
예산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 회복이 주제다. 복지는 거의 동결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동했던 지원은 올해 9월로 사라진다.

  • 2021년 9월로 대부분 팬데믹 혜택은 종료.
  • 이후 3~5년 단위로 고용지원 정책에 집중.
  • 복지는 사실상 동결: 이전 논의되던 복지 정책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음.
  • 부유세 중, 일부 간접세 도입. (본격적 증세안 없음).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그녀의 첫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코비드와 싸움을 종식하고, 코비드 경기 후퇴가 남긴 경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며칠부터 수십년 이내에 더 많은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제목은 “일자리, 성장과 복원력을 위한 회복 계획(A Recovery Plan for Jobs, Growth, and Resilience)”이다.

향후 5년간 적자 기반한 예산안

이번 예산안이 적용되는 2021/22회계 연도 적자 전망치는 C$1,547억으로 향후 5년간 적자를 줄여나가 2025/26회계연도 연간 적자는 C$307억까지 줄이는 게 연방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비율이 50%를 넘었다가 2025/26회계연도에 49.2%로 복귀하게 된다.

팬데믹 소득 지원은 9월까지, 이후는 고용 지원 전환

예산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 지원을 2021년 9월 말에 대부분 마감하고, 이후에는 고용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신규 고용을 하면 1인당 월 C$1,100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연말까지 100만 건 고용 증대를 예상했다.
특히 젊은 층의 취업 지원에 향후 5년간 C$57억 예산을 사용한다. 특히 대학 졸업자를 주대상으로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 혜택으로는 고용보험(EI) 하의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s) 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15주에서 26주로 늘린다.
한편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의 최저 시급 기준을 C$15로 한다. 연방법 최저 시급은 일부 주에서 일부 직업의 최저 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는 2021년부터 최저시급을 주 고용 기준법으로 이미 C$15.20으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

어린이집 인원 대폭 늘리고, 이용 가격 낮춰

또한 어린이집 인원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 육아로 인한 취업 어려움을 줄이고, 또한 관련 분야 고용을 늘린다. 어린이집 정책에는 향후 5년간 C$300억, 연간 C$83억을 투자해, 2025/26년도에는 하루 1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보편화하는 게 목표다.

녹색 경제로 전환 이행

또 다른 주요 골자는 녹색 경제로 전환 이행이다. 향후 3년간 C$1,014억을 투자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캐나다 경제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녹색 경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환경 진영에서는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이라고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 용어를 그대로 썼다.

주택 소유주에게 총 C$44억을 지원해,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집주인당 C$4만까지 지원해, 환경 친화 보수를 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보일러, 지붕, 창호, 단열재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복지와 겸해 공영주택 3만5,000세대를 총 C$25억 예산을 들여 건설하거나 수리한다.

노년 지원 증액

2022년 6월에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 의 일부로 75세 이상에게 C$500을 과세 소득으로 1회 지원한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OAS 수헤자에 대한 최고 지원액 기준을 현재보다 10% 증액한다.
한편 코로나19로 문제점이 드러난 장기요양원 등 원호시설 개선을 위해 각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향후 5년간 C$30억 예산을 교부한다.

외국인 빈집세와 사치세 도입

외국인 빈집세를 도입해,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캐나다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비워둘 경우에는, 공시 가격의 1%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부과한다. 연방 외국인 빈집세로 향후 4년간 세수 C$7억 발생을 정부는 기대한다.
사치세를 새로 도입해 시가 C$10만 이상의 자동차나 항공기, 시가 C$25만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10~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연방정부는 사치세 도입으로 연간 C$1억2,000만 규모의 세금 수입 발생을 예상한다.

사라진 정책 많아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그간 논의 됐던 복지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된 국립 의약보험 제도는 시행할거란 보장이 없다. 캐나다에서는 주별로 의료 치료는 거의 무상이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등은 개인 부담이다. 이러한 개인 부담을 없앨 제도로 국립 의약 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진보계 정치권에서 논의 됐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약자 UBI) 역시 연방 예산안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의 기조는 2021년 9월부로 소득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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