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캐나다 연방총선, 각 당의 방향을 상징하는 구호 와 공약 발표

오는 9월 20일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각 당이 공약과 구호를 앞세워 다른 당과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여야 주요 3당의 공약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사회적 회복 방정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보면 경제 회복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전통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진보는 국가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늘려 경제회복 효과를 크게 내면, 더 빠르고 큰 회복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진보를 사업체에 비유하면 빚을 내서 사업을 더 키워보자는 태도에 가깝다. 다만 함정은 정부의 선택이 빗나가면 제대로 회복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한 증세가 필연적인 시기가 온다.

보수는 국가 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재정 파탄이나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작은 정부 정책이 성공적이면 감세도 가능하다. 역시 사업체에 비유하면 사업 방향을 재조정하거나, 심지어 줄이더라도 채무를 관리해야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태도에 가깝다. 함정은 예산 삭감이 필연적이어서, 정부의 선택에서 배제된 분야는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캐나다의 정치 지형도에 따라 각 당은 견제 대상에 차이가 있다. 중도 진보인 여당 자유당(LPC)은 중도 부유층 유권자를 끌어오기 위해 중도 보수인 제1 야당 보수당(CPC)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총선 유세 첫날부터 하고 있다. 보수당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폭증한 자유당 예산과 과거 정경유착 의혹 스캔들을 공격하고 있다.

자유당보다 더 좌측에 위치한 진보 야당 신민주당(NDP)은 자유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진보 유권자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자유당 “모두를 위한 전진”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LPC) 당대표는 15일 “모두를 위한 전진(Forward. For Everyone.)”을 구호로 내세웠다.

이어 16일 퀘벡주 유세에서 ▲캐나다 고용회복제도(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약자 CRHP)를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익이 감소한 업체 대상으로 추가 고용이나 임금 인상 시 지원하는 제도다.

▲겨울 동안에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지출의 최대 75%까지 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술문화 회복제도(Arts and Culture Recovery Program)를 도입해 공연 행사의 티켓 판매액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정원 제한 때문에 줄어든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관련 영상물 제작 중단과 관련한 보험 배상 조건을 확대해 관련 인력 15만 명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조 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임시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미래를 확보하라”

에린 오툴 보수당(CPC) 당대표는 15일 “미래를 확보하라(Secure The Future)”라는 구호 아래, 캐나다 회복 계획(Canada’s Recovery Plan)이란 제목으로 16일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오툴 당대표는 “이번 총선은 누가 우리를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를 재건할 지에 대한 선택이다”라면서 “보수당은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약 주요 내용을 보면, ▲팬데믹 동안 상실한 100만 개 일자리를 1년 이내 복귀 ▲새로운 반부패방지법 도입해 연방 내 혼란 일소 ▲정신보건 실천 계획 마련 ▲미래 팬데믹이나 위기에 대한 국내 대응력 배양 ▲향후 10년간 균형 예산으로 조정이다.

신민주당 “당신을 위해 싸운다”

적미트 싱 신민주당(NDP) 당대표는 15일 “당신을 위해 싸운다(Fighting for you)”라는 구호를 내놓고, 자유당 정책 비판에 16일 유세 초점을 맞췄다.

싱대표는 팬데믹 동안 경영진 보너스 지급 및 주주 배당금으로 50억 달러를 지급한 68개사에,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정책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싱대표는 트루도 총리는 회사가 보너스와 배당금으로 쓴 정부 보조금 환수 단속을 거부했다며 트루도의 법인 진상품은 초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도록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수혜 시니어(65세 이상)는 소득보장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삭감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 급여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싱대표는 “트루도가 정말 국민을 돕겠다면, 몇 주 전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원을 줄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삭감 취소를 거부하면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조이밴쿠버 선정: 총선 발표 당일의 말. (2021년 8월 15일)

“트루도는 6년 동안 맞는 말은 했지만, 그에 대해 뭔가 할 의지가 없다” – 적미트 싱 신민주당 당대표
“12년간 공군 경력은 내게 항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캐나다를 위한 계획이 있다” – 에린 오툴 보수당 당대표
“이 중요한 순간, 나는 모두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집중하고 있다” –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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