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프리덤 컨보이 대응 국가 비상사태 선포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14일 프리덤 컨보이 시위와 관련해 캐나다 사상 최초로 연방정부가 공공질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 7가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미국 국경 왕래 트럭 운전사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1월 들어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일부는 프리덤 컨보이라는 명칭으로 의무화 폐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열을 만들어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중심으로 시위 중이다. 해당 시위는 현재 장기화하면서 캐나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미국 사이 주요 도로를 막아 물자 수송을 방해하는 봉쇄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트루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정부 정책 반대를 표시하는 합법적인 시위로 볼 수 없다”라면서 “불법 점거 시위를 끝내고, 이제 귀가할 때다”라고 말했다.

봉쇄 시위 금지와 후원금 막는 조치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는 봉쇄 시위를 물리적으로 금하고, 시위대에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시위 및 점거 금지, 시위 물품 사용 금지, 특정 지역 접근 금지와 관련해 시위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봉쇄로 인한 물류 장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업체 등 특정인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RCMP(캐나다 연방경찰)가 일정 조건 아래서 관할 지역이 아닌 곳, 예컨대 시경 관할 지역에서도 시위 관련 단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비상 명령 위반과 관련해 시위대에 대해 벌금 부과와 구금을 할 수 있게 했다.

컨보이로 향하는 후원금을 막는데도 중점을 뒀다.

컨보이 후원금과 관련 있거나, 의심 가는 자금 흐름에 대해 금융기관과 서비스 업체는 핀트랙(캐나다 금융 거래 보고 분석 센터)에 의무적으로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

컨보이는 초기에는 고펀드미라는 후원금 모금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해당사가 온라인 기부 창구를 닫자, 다른 기독교계 후원금 모금 사이트인 기브샌드고를 이용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범죄 및 테러리스트 지원 금지법 등을 언급하면서, 기부자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단기간의 규제 강조

데이비드 라미티 캐나다 법무장관은 비상사태가 법치 복귀를 위한 단기적인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정부의 주권, 안보 및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이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현행 법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총 네 종류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공공질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나머지 셋은 민생, 국제, 전시 비상사태다.

컨보이에 대한 공공질서 비상사태 선포 이유에 대해, 연방정부 각료들은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타인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안보 위협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공질서 비상사태는, 연방 하원의 동의 아래 30일간 유효하다. 연방 정부나 하원이 해제할 권한이 있다.
트루도 총리는 이번 비상사태가 계엄령은 아니며, 군대가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법치로 복귀”를 강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