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주택 시장에 개입 발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택 시장에 20일 개입했다.
OSFI(캐나다 금융감독원)는 2021년 6월 1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자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체결 금리+2% 또는 5.25% 둘 중에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는 집 값의 80% 이상 대출을 얻어 구매할 때는 반드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 분담금 성격인 다운페이먼트(downpayment)를 집 값의 20% 미만만 낼 수 있다면 모기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만약 주택 구매자가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할 때는, 모기지 보험으로 모기지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손실을 충당해 준다.

여기에 OSFI는 앞서 2018년 1월부터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또한 도입해 실제 갚아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상환 액수가 발생할 때, 주택 구매자의 상환 능력을 시험해보도록 했다. 소위 B20 조항으로 불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20일 발표는 전보다 기준을 더 높여 적용한다는 의미다. 만약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 보험료는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추가 비용이어서, 다운페이먼트나, 상환에 필요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는 주택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한다.

재무장관 “주택 시장 건전성 유지 위한 조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많은 캐나다인에게 내 집 마련은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지만, 점점 더 그 꿈은 감당하기 어렵고 이룰 수 없게 돼가고 있다”라면서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이 전국의 캐나다 중산층을 옥죄고 있어 시장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개입 배경을 설명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주택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2017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국가주택전략에 따라 예산 700억 집행을 계속해 12만5,000세대 분량의 저렴한 주택 공급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정책은 계속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강화 외에도 2022년 1월부터 캐나다 비거주∙외국인이 소유한 집에 대한 빈집세 부과를 통해, 캐나다 주택을 해외 자본이 패시브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