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캐나다 연방정부 “적자 예상보다 적어, 정책에 재투자 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캐나다 연방정부 적자가 예상보다 적다며 추가로 지출을 늘리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경제 재정 업데이트 발표에서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3,277억 달러, 올해는 1,445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는 4월 예산에서 예상치 3,542억 달러와 1,547억 달러 전망치와 상당히 비교된다라고 밝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회계연도 47.5%, 올해는 48%로 정점을 찍은 후, 적자와 마찬가지로 4월 예산의 49% 전망보다 낮고, 향후 꾸준히 하락할 전망이라고 프리랜드 부총리는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정책에 투여

자유당(LPC) 정부는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적자를 토대로, 일부 지원 예산을 늘려 투자할 방침이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21개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캐나다에 처음 도달했을 당시,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도 코비드19 관련 소득 지원과 의료시스템과 물자 투자를 늘려 대응한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서 이 같은 적자를 감수하는 투자 기조 유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가 향후 예산 투자를 밝힌 정책은 일단 코비드19 대응이다. 코비드19 대응과 관련해 ▲5세 이상 어린이 대상 코비드19 백신 접종 ▲모든 캐나다인 대상 무료 부스터샷 ▲코비드19 환자 대상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 투자 ▲학교 등 공공시설 환기 시스템 개선 투자 ▲신속 검사 1억8,000만회 추가 지원을 위한 17억 달러 투자를 내세웠다.

적극적 예산 집행이 경제 회복 일으켰다고 보는 시각 유지

새로운 정책이 있을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지역사회 락다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45억 달러를 소득과 사업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와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제 기조는 회복세란 점도 강조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로 가장 가파른 경제 위축을 촉발시켜, GDP의 17%가 감소하고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다년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왔으며 여기에 정부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대응했다고 프리랜드 부총리는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현재 캐나다 경제는 코비드19로 인한 피해에서 많이 회복됐고, 향후 몇 개월 동안 건실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전 일자리와 비교할 때 캐나다의 회복 수준은 106%로, 자체 목표였던 100만건 일자리 창출을 초과 달성했고, 미국의 83%를 앞질렀다고 자랑했다.

인플레이션 문제 지적

빠른 경제 회복의 부작용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언급됐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에 대해 프리랜드 부총리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캐나다 국내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면서 캐나다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었고, 이를 주택 개조, 새 가구와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에 사용하는 수요가 늘면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을 신뢰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의 의무를 연방정부보다 중앙은행에 올려놓은 발표다.

연방정부의 역할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사회적 안전망에 따른 각종 연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려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급망 장애 해소를 위한 항만 시설 강화를 발표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소액의 투자를 예고했다.

2022년 신규 정책 예고

향후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도입이 강조됐다.

여기에 2022년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신규 이민자 41만1,000명을 받고, 영주권과 임시 거주(유학∙근로허가), 시민권 신청 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8,500만달러를 이민 제도에 투자할 방침이다.

주거비 개선과 관련해, 중산층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을 중심으로 2022년 봄 예산안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연방정부 단위로 비거주자, 비캐나다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빈집세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특히 최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년 말에는 캐나다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녹색 전환은 이미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배출권 시장 및 청정 경제 성장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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