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백과(5) 캐나다 시민권자 의무 6계명, 아시나요?

캐나다가 시민권자에게 지운 의무 6가지 해설. ⓙⓞⓨ Vancouver

준법

준법은 어느 나라 시민사회 든 강조하는 부분이다. 단, 캐나다는 사실 법으로 금지하기 전까지는, 금지가 아닌 자유와 자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비보호 좌회전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캐나다는 비보호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법가의 전통에 얽매인, 처벌과 규제만 능사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이미 캐나다 시민사회가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자신과 가족을 책임져라”는 경제적 부양책임을 의미한다. “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능력을 유지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캐나다에 중요한 가치”라고 시민권 가이드는 적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잘못된 캐나다 소개로, 캐나다를 사회주의 국가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정치면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요소가 있을 뿐이다. 복지=사회주의라는 등식은 한국 독재 시절 복지나 분배를 요구 이들을 공산∙사회주의자로 몰아간 교육의 폐해로 보인다. 캐나다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민주 국가들처럼 양질의 효율적인 복지를 제공을 목표로 하면서, 시민의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배심원 참여 의무

캐나다는 시민 배심원제를 유지하는 나라다. 재판부에서 소집장(call to jury)을 받는데, 이는 의무이기 때문에 국외에 머무는 중이거나, 영어 능력 부족 등 적절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한 응해야 한다.

투표 의무

캐나다인은 국민 투표 외에 세 차례 투표 기회가 있다. 대체로 4년마다 한 번 연방하원의원(MP)을 선출하는 연방총선(Federal Election), 역시 대체로 4년마다 한 번 주의원(MLA)을 선출하는 주총선(Provincial general election), 4년마다 한번 시장(Mayor)과 시의원(Councillor), 교육의원(School trustee)을 선출하는 지방선거(Municipal election 또는 Local Election)가 있다. 연방∙주총선에 “대체로”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내각제 특성상, 소수 정부일 때는 의회 내 내각 불신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4년보다 이른 시점에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봉사 의무

시민권 가이드는 시민권자 봉사 사례로, 자녀 학교에서 봉사, 푸드 뱅크나 기타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 또는 새 이민자 사회적응을 북돋는 일을 예로 들고 있다. 자원봉사는 실용적인 능력개발과 친구와 인연을 만들 기회다.

문화와 환경 보호 및 향유

“모든 시민이 캐나다 자연과 유무형 문화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 낭비와 공해를 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시민권 교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