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일 (토요일)

캐나다 송금 사기 관련 한국회사 7년째 배상 소송 진행

캐나다와 거래하던 한국의 한 중견 기업이 고액의 송금 사기를 당했다.

사건 초기에는 해킹으로 인한 피슁으로 판단됐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회사 대표와 캐나다 국내 거주자가 짜고 저지른 사기로 판명됐다.

해당사는 캐나다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환수는 쉬운 길은 아닌 상황이다.

대표와 캐나다 국내 거래자 짜고서 사기 송금

온타리오 고등법원 2021년 9월 7일 판결문을 보면 한국의 에어팰리스사는 2014년 12월 피슁 사기를 당했다.

피슁이란 사기꾼이 정상적인 회사를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로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고, 받은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에어팰리스의 당시 대표이사 고 모씨는 12월 1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내 팍스빌 소재 로터맥스 서포트사에 미화 30만9,578달러63센트 송금 의향을 이메일로 보냈다.

2일 고 대표는 로터맥스사 대표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송금할 계좌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어 로터맥스사 CFO로부터 계좌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계좌 정보를 받아, 지시대로 송금했다.

정상적인 송금처럼 보였지만, 고씨와 캐나다 국내 파타 압델이란 사람이 짜고 저지른 피슁 사기로 뒤늦게 결론이 났다.

캐나다 국내에 가짜 회사로 들어온 돈은 거의 즉각적으로, 12월 4일 인출돼 여러 곳으로 분산 송금이 이뤄졌다.

12월 15일에 회사 측은 송금과 관련해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너무 늦었다. 18일에야 송금받자마자 인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한국과 캐나다 경찰에 각각 사건을 신고했다.

사기 관련 유죄판결 내려져

추적을 뿌리칠 목적으로 분산 송금을 했어도 캐나다 국내에서 범인은 잡혔다.

캐나다 국내에서 기업주 포함 4명 명의로 송금이 오간 거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파타 압델과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체포했지만, 기소는 압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송금이 이뤄진지 4년이 흐른 2018년 12월 3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압델(당시 53세)에게 범죄수익 위탁금 소지죄와 범죄 목적 불법 송금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18개월 금고, 2년간 보호관찰 및 범죄피해액에 이자를 고려해 34만8,751달러57센트를 피해자, 에어팰리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압델은 법정에서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감형을 호소했지만, 판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수

캐나다 국내 형사 재판이 이뤄지는 사이 에어팰리스는 2016년 12월말 캐나다 국내 피슁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사 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총 22명이 민사 대상 명단에 올랐고, 이들이 사기, 허위 진술, 절도, 금품 수수 등으로 회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며 각각 50만달러를 손배와 이자와 비용을 포함한 30만 달러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약 4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지만, 고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압델을 포함해 캐나다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를 주고받은 계좌 소유주 4인과 회사가 파산 및 채무불이행 상태다.

민사 관련 재판부는 11월 30일 22명 대상 민사소송과 청구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중 사기와 관계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파악된 사람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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