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1일 월요일

캐나다 살인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밴쿠버에서 26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돼 법정에 섰다.
RCMP(캐나다연방경찰) 미제살인사건 수사팀은 온타리오 오크빌에 거주하는 스티븐 라로쉬가 밴쿠버 법원에 29일 첫 출두했다고 발표했다.
라로쉬는 26년 전 당시 23세였던 빅키 블랙씨를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으로 지역 경찰에 체포 후, 검찰에 기소됐다.
블랙씨의 사체는 이스트 헤이스팅스가의 한 쓰레기통에서 1993년 3월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중범죄에는 공소시효 없는 캐나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제살인사건의 진범이 발견됐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공소시효( the statute of limitations)가 형사법상 중범죄에 대해서는 없어, 오래된 사건도 체포와 기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 납치, 성폭행, 음주운전 상해, 거액 절도와 국외에서 발생한 학살 등 전쟁 및 반인륜 범죄에는 캐나다 국내 공소 시효가 없다.
반면에 민사 소송대상이나, 형사법상 경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몇 년이 지나도 경찰은 수사한다” 강조

매니 맨 경무총감은 “빅키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사후 26년이 지났지만, 오늘 형사 기소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BC RCMP 주요범죄부 책임자인 맨 경무총감은 “몇 년이 지나건, 경찰은 살인 사건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새로운 수사 기술이나 체포에 필요한 새로운 제보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전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 또한 성명을 통해 용의자 체포에 성공한 미제사건 수사팀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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