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4일 금요일

캐나다 사상 최초로 "불법 인터넷TV 차단"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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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초로 법원이 한 인터넷 TV업체(IPTV)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18일 차단 명령을 내렸다.
캐나다 국내 14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는 골드TV닷 시에이와 골드TV닷 비즈에 대한 사용자 접속을 향후 15일 이내에 차단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캐나다 연방법원에, 합법 유료 IPTV 또한 운영하고 있는, 주요 ISP가 차단을 요청한 결과다.
벨, 로저스 등 캐나다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ISP)업체들은 앞서 저작권 위반 IPTV 차단 규정 마련을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에 촉구했다.
CRTC가 관련 규정 마련 시 권리 침해등을 우려해 결정을 보류하자, ISP 업체는 대표적인 불법 IPTV제공회사를 겨냥해 차단 요청을 법원에 냈다.
이런 조처에 반대한 ISP도 있다.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근을 막아봐야, 사용자는 쉽게 VPN(가상 사설망)으로 우회해접속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반대를 표시했다.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비용부담과 단속 책임이 ISP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중소 ISP사이에서는 해당 조처에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일부 시민 단체는 정부가 시민이 보지 말아야할 것을 규정하는 건, 정보 유통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또한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캐나다 국내에서 불법 콘텐츠 전송은 다운로드를 포함해, 이미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 대상이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조처를 처음으로 취했다.
한편 골드닷 시에이는 일부 사용자에게 구독료를 받은 상황이라, 갑자기 TV가 끊긴 이용자들의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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