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캐나다 보수당 “연방경찰, 트루도 총리 사기죄로 기소신청 검토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 대한 사기죄(부정) 기소신청을 RCMP(캐나다 연방경찰)가 검토했다고 글로브앤 메일지가 25일 보도했다.

배경 상황은 이미 트루도 총리 집권 초기에 논란이 된 내용이다.
트루도 총리는 2016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아가 칸의 개인 소유 바하마 섬 별장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겼다. 문제는 아가칸 재단이 1981년 이래로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3억3,000만달러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트루도 총리는 휴가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매리 도슨 연방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트루도 총리가 아가 칸의 초대를 받아들인 행동은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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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칸. 2014년. 사진=Patrick Tsui/CC

RCMP, 기소 신청 검토 후 파기

제1 야당 보수당(CPC)은 RCMP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9년에 이뤄진 기소신청 검토에 대한 내용을 입수했고, 이를 캐나다 언론이 보도해 관련 내용이 다시 연방 하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보수당 하원의원들은 연방정부 거래자로부터 총리가 선물을 받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RCMP가 기소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RCMP는 관련 문서에서 트루도 총리에게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어서, 기소신청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거로 나타나 있다.

보수당 “총리를 위한 법 따로 있다”

제임스 베잔 보수당 윤리 논평 담당 하원의원은 의회에서 “RCMP가 트루도 총리를 기소신청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총리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결과 총리를 위한 법과 나머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베잔 의원은 “RCMP는 총리가 스스로에게 21만5,000달러 상당의 호화 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승인할 권한이 있어서 풀어주게 됐다고 밝혔다”라면서 “총리가 법을 어길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는지 말해보라”라고 집권 자유당(LPC)과 총리를 질타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각각 갖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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