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7일 일요일

캐나다 범죄신고 2% 늘어나

캐나다 국내에서 경찰에 신고된 범죄가 2018년 4분기 기준 2% 증가했다.
교통법 위반을 제외하고, 경찰에 신고된 전체 범죄는 2018년 200만건으로 2017년보다 6만9,800건이 늘었다.
범죄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5,488건이다.
경찰신고는 늘었지만, 캐나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범죄 심각도 지수(CSI)는 10년 전보다 17% 하락했다.
CSI는 입건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사기와 성추행 늘어

지난해 캐나다에는 ▲ 사기(+13%) ▲1단계 성폭행(+15%) ▲ C$5,000 미만 상품 절도(+14%) ▲ C$5,000 이상 절도(+15%) 4가지 신고가 늘었다.
사기는 주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사칭과 선물권 결제(Pre-paid gift card) 사건이 많이 늘었다.
1단계 성폭행이란 통계상 용어로 무기나 신체적 피해 증거가 없는 성추행을 의미한다.
성추행 사건은 4년 연속 늘고 있다. 대부분(98%)이 1단계 성폭행으로, 사회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입건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형사법은 절도 사건을 피해액 C$5,000 기준으로 그 이상은 가중 처벌하게 돼 있어 절도 통계가 각각 미만과 이상으로 나온다.
침입 절도(-1%)와 강도(-3%)는 미미하게 줄어들었다. 살인 사건은 4% 감소해 인구 10만명당 1.76건 발생률을 보였다.
사건 건수로 2018년에 살인 사건은 앨버타에서 38건, BC에서 30건, 퀘벡에서 10건이 각각 줄었다. 반면에 온타리오에서는 69건이 늘었다.

일명 하드코어 마약 기소 늘어

한편 대마 합법화에 따라 대마관련 형사법 위반 사례가 대폭 감소했다.
대신 메탐페타민(크리스털 메스) 관련 마약 범죄 기소가 1만3,603건으로 크게 늘었다.
크리스털 메스 소지는 10%, 밀수는 23%가 증가했다. 오피오이드계 약물의 남용 관련 기소도 2,490건으로 증가했다.
오피오이드계 약물 관련 기소도 2,490건으로 늘어났다.
오피오이드계 관련 기소율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가 인구 10만명 당 21건으로 가장 높다.
오피오이드계 남용으로 사망자 증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캐나다 국내에서 1만1,500명이 사망했다.

혐오 범죄 소폭 감소

2017년에 전년보다 47%나 늘어, 사회 문제가 됐던 혐오범죄는 2018년에는 13% 감소했다.
혐오범죄 발생 건수로 보면 2018년에는 1,798건, 2017년에는 2,073건이다.
2018년에 혐오범죄가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수치다. 2014년 이후로 혐오범죄는 대게 증가 추세다.
혐오범죄 신고는 2017년에 온타리오와 퀘벡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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