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캐나다 나라 살림, 3당은 어떻게 이끌까? 총선 공약 분석

오는 2021년 9월 20일 캐나다 연방총선을 앞두고, 주요 3당은 캐나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끌지 세무 관련 공약을 각자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각 당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도 진보인 자유당(LPC)은 대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공약을 내놓았다. 동시에 세제 상 친환경 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인 감세조치는 보이지 않고, 대신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폭의 소득세 경감안을 약속했다.

진보 정당인 신민주당은 자유당과 공약의 내용이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이다.

캐나다 진보계에서는, 공약을 통해 볼 때 코로나19 경제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부 지출 증액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비용을 대기업과 부유층에 청구해야 한다는 발상이 일반적이다.

제1 야당으로 이번에 정권 창출을 노리는 보수당은 외국계 기업 증세안 외에는 대체로 감세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이나, 동시에 이는 경제 회복이나 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과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자유당∙신민주당은 부유층 대상 증세 예고

자유당과 신민주당 부유층과 일부 분야에 대한 증세를 내놓았다.

부유층 최소 소득세는 2021년 소득이 21만 6,511달러 이상인 이들에게 최소한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공약이다. 자유당은 부유층이 각종 세액 공제를 활용해 납세 가액을 상당히 줄이는데, 여기에 대응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해 중산층과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10만 달러 이상 새 차와 개인용 항공기와 시가 25만 달러 이상 오락용 보트에 대해서 사치세를 부과한다.

신민주당 역시 최소 소득세를 세율 15%로 도입해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최고 소득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신민주당은 2021년 기준 21만 6,511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재보다 2% 포인트 올려 35%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덧붙여 자산 1,000만 달러 소득 상위 1%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공약해, 신민주당은 다양한 종류의 부유세 패키지를 도입해 상당한 세금 인상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신민주당은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즉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현재는 절반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데, 75%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공약이다.

자유당∙신민주당 대기업에 세금 부담 늘려

코로나19 경제난 대응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 영수증을 지불할 곳으로 자유당은 금융 업계를 지목했다. 소득 1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 대상 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8%로 인상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캐나다 회복 분담금(Canada Recovery Dividend)’ 제도를 설립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들어간 금액 일부를 대형 금융기관에 2022년부터 4년간 분담시킨다고 공약했다.

신민주당은 법인세를 현행 15%에서 18%로 올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득이 높아진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 15%의 초과 이익세(excess profit tax)를 새로 임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과 이익세를 적용할 수익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다.

자유당은 대형 금융사에 신민주당은 대기업 전반에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서를 보낸다는 차이가 있다.

보수당, 소비와 투자 촉진 감세 공약

보수당은 소비와 투자 촉진 감세 공약을 내놓아, 진보 정당과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당은 세율 5% GST(연방 상품용역세) 면세를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소위 ‘GST 홀리데이’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이뤄진 자본 투자에 대해 5%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특히 소기업은 최초 2만 5,000달러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캐나다 투자 촉진 세액 공제(Canada Investment Accelerator tax credit)라고 칭하며,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 ⅔ 이상이 캐나다 국내에서 고용 중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스톡 옵션 제공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2021년 6월 30일 이후에는 스톡옵션을 줄 경우, 직원 구매가와 실제 주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한편 자선 재단이 매년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 할당량(disbursement quota)을 현행 자산의 3.5%에서 7.5%로 늘리겠다고 보수당은 공약했다. 이는 자선 재단이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공약이다.

자유당, 보수당 모두 대형 다국적 디지털 기업 대상 과세

캐나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수익 7억 5,000만 유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세율 3% 디지털 서비스세를 과세한다고 자유당과 보수당은 공약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징수할 계획이다. 7억 5,000만 유로 기준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합의한 기준이다. 관련세는 소위 ‘구글세’로도 불린다.

공약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사실상 OECD 회원국은 도입하게 될 사안이다.

보수당은 별도로 소형 기술 스타트업 대상으로 납세액 기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캐나다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해 새로 기술 특허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반으로 감면한다는 지원 공약 또한 발표했다.

자유당, 대기업 이자 공제 제한 및 세금 구멍 막는 공약

과도한 이자 공제를 이용해 법무 법인의 수익을 줄여 세금 신고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자유당은 공약했다. 도입 첫 해는 수익의 40%까지, 이후는 30%까지만 이자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유당 다국적 기업의 혼성 불일치 효과(Hybrid Mismatch Arrangements)에 대응해 세수 7억 7,500만달러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혼성 불일치 효과란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이중으로 납세 연기나 비과세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다국적 기업이나 기업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과세할 방침이다.

신민주당 역시 무기명 주식 폐지, 역외 거래 시 경제적 사유 입증 요구 등 대기업의 자금 유출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신민주당 캐나다 국세청 역량 강화

자유당과 신민주당은 교묘해지는 탈세에 대해 대응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공약했다.

신민주당은 CRA에 1억 달러 예산을 투자해 특히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에 보수당은 납세자 옴부즈 펄슨 사무소를 의회 사무처 급으로 승격한다고 공약했다. 즉 납세자의 납세 관련 민원 처리를 좀 더 독립적으로 조정권한을 늘린 기관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금 관련 벌금 제도를 개정해 생애 첫 실수가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경감시켜주겠다고 보수당은 공약했다. 또한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해 세금 보고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유당과 신민주당이 탈세 강화안을, 보수당이 세금 관련 민원 처리 강화안을 내놓은 점은 대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캐나다 근로자 혜택 적용 대상 늘려

근로자 대상 소폭의 감세 조치도 자유당은 공약했다.

자유당은 근로자 세액공제 제도인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 약자 CWB)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소득 기준을 개인 연 2만2,944달러, 가정 2만6,177달러로 낮춘다. 최고 2,400달러까지 캐나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수당은 CWB 세액 공제액을 두 배로 늘려서 개인당 최고 2,800달러, 가정당 최고 5,000달러까지 감세를 제공한다고 공약했다. 액수 면에서 보수당 공약의 감세 효과가 더 크다.

환경 산업 관련 각종 세제상 혜택 공약

자유당과 보수당은 환경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세제상 각종 혜택 제공을 공약했다.

자유당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 배출 억제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태양열∙풍력∙수력∙지열의 전력 전환 장치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저장설비 제작 업체, 전기나 수소연료전지 차량 등 무배기 차량 제조업체, 탄소 포집 연료 제조업체 등에 혜택이 돌아간다. 탄소 포집 프로젝트 관련 자본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보수당 역시 탄소포집, 설비 및 저장 기술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탄소 가격제를 시행해 탄소 배출 억제를 시장으로 가져온다. 또한 보수당은 고비용의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채택한 시설에 대해 세금 공제를 약속했다. 이는 주로 기존 석유∙가스 등 에너지 업체를 위한 공약이다.

탄소세 환급, 일부 주 주민대상 연 4회 지급 공약

자유당은 소위 탄소세 환급으로 불리는 기후대응 인센티브(Climate Action Incentive)를 연 1회 제공에서 연 4회(분기별) 제공으로 전환한다고 공약했다. 단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민은 연방정부에 탄소세를 내지 않아, 제공 대상이 아니다. BC주민은 주정부에 탄소세를 내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탄소세 환급을 제공받는다.

자유당, 보수당 장애인 지원 확대

자유당은 장애 세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 약자 DTC) 대상 기준을 변경해 추가로 약 4만 5,000명이 D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DTC는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보수당은 장애인 지원금을 현행 744달러에서 1,500달러로 늘리는, 직접 지원 증액을 공약했다.

신민주당은 캐나다 간호 세액 환급(Canada caregiver credit)을 환금성 있는 제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세액 환금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이를 감면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비환금성과 납세자에게 돈으로 돌려주는 환금성으로 나뉜다. 즉 신민주당은 직계 가족을 간호할 경우 일정 세금 환급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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