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캐나다 국세청 12월 들어 CERB 반환 요구 메일 발송

캐나다 국세청(CRA)은 12월 들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수령한 일부 자영업자에게 반환 안내 메일을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이메일을 받은 이들은 국세청의 대민 서비스인 마이어카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중에 CERB 수혜 자격인 2019년도 또는 신청 전 12개월간 ‘순 소득(Net income)’ C$5,000이 증명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연말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환 요청은 현재 요청 또는 권장 단계로 강제성은 없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CERB 수혜자와 마찬가지로, 수령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납세 의무가 일단 발생한다.

해당 안내를 받은 자영업자 일부는 CERB 신청 양식에서 ‘순 소득’을 언급하지 않아, ‘총 소득(gross income)’ 기준으로 신청했다며 향후 7개월치 CERB, C$1만4,000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총 소득은 벌어들인 액수 전액을, 순 소득은 총 소득에서 각종 사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환 안내 이메일과 관련해, CERB 지원 기간 동안 처음 부터 기준은 순 소득이었으며, 바뀐 점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12월 3일 기준으로 청구권이 소멸돼 현재는 가동하지 않는 CERB 신청 웹사이트에서는 단순히 ‘세전 소득 C$5,000’으로 명시해 순 소득과 총 소득 구분이 모호한 표현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반환 안내 이메일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게도 발송됐다. 근로자들도 신청 절차에서 총 소득 또는 순 소득 기준이 불명확했다며 같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 CERB 수혜자는 지원금을 월세나 생활비 등으로 이미 사용한 상태다. 현재 권장 단계인 반환 요청이 향후 명령으로 전환될 경우, 적지 않은 수혜자가 더 깊은 생활고에 처할 전망이다.

총 7차를 모두 수령한 경우, 반환 요구를 받는 금액은 C$1만4,000이다.

한편 CERB의 후신인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은 신청 자격을 순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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