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캐나다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보건, 연방 3당 공약 분석

캐나다인에게 보건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코가 캐나다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만 골라보라는 설문을 실행한 결과, 보건(23%), 경제와 일자리(22%), 주거와 노숙자∙빈곤(16%)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다만 보건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부분이 매우 작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캐나다 보건 교부금(Canada Health Transfer 약자 CHT)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보건 서비스는 주정부의 예산을 받는 산하 보건청이 집행한다.

현재 CHT는 연간 기본 3%에 경제 성장률을 적용해 플러스알파로 지원하게 돼 있다.

즉 연방차원에서 보건 사안이란 캐나다 보건 교부금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한정된다.

연방정부는 특정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 주정부에 특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에게 직접 작용하는 보건 정책은 주정부-주의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지역별 보건청이 집행하기 때문에, 주마다 또는 사는 곳 보건청에 따라 유권자가 피부로 느끼는 보건 서비스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연방총선을 통해 유권자는 보건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보건 서비스 개선은 결국 연방총선이 아닌 주의원을 선출하는 주총선이 더 의미 있다.

주정부는 더 많은 교부금 요구

앞서 캐나다 10개 주정부는 주보건부장관 회의를 통해 2021년 3월 4일, CHT를 연 280억 달러 추가로 늘려달라고 자유당(LPC) 집권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예산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다. 참고로 3월 발표 전 결정된 2021-22회계 연도 CHT예산은 431억 달러로, 주정부는 근 65% 예산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집권 자유당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단 3월 25일 연방정부는 40억 달러 CHT 추가 지원과 10억 달러 코로나19 대응 1회성 예산 지원을 발표했지만, 주정부가 요구한 증액과는 차이가 크다.

총선 유세에 돌입하면서, 자유당은 CHT를 추가로 1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100억 달러 중 60억 달러는 시술 대기 단축 공약으로, 32억 달러는 의사∙간호사 7,500명 추가 고용 공약으로, 8억 달러는 시외 지역 보건 개선 공약 형태로 나왔다. 즉 자유당은 CHT를 늘리기는 하나, 주정부 요구 수준에서 반만 수용했다. 또한 시술 대기나 추가 고용, 시외 보건 개선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교부하더라도 주정부가 잘 집행해야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수당(CPC)은 만약 집권하면 내각 구성 100일 이내에 주정부와 새로운 CHT협정을 통해 보건예산 지원액을 매년 6%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CHT 증액 계산 방식(최저 3% 플러스알파)은 보수당 집권 당시 고안∙도입돼 결과적으로 보수당이 도입한 기준을 보수당이 바꾸려는 상황이다. CHT 연 6% 인상 기준 역시 보수당이 과거 집권 당시 추진했던 정책이다. 보수당 공약은 3당 중 가장 작은 수준으로 CHT 인상을 제안했다.

신민주당(NDP) 공약이 주요 3당 보건 공약 중 예산 면에서 가장 파격적이다. 주정부의 280억 달러 추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민주당은 향후 5년간 총 680억 달러를 투입해, 캐나다 공립 건강보험 지원 분야의 확대를 다른 당보다 더 넓게 공약했다.

의약 및 정신 건강 국비 지원

캐나다 공영 건강보험은 현재 의약품 값은 일부만 지원한다. 정신건강 치료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전액 환자 부담이다. 다만 환자의 가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또한 약값 지출이 연중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주정부가 약값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약값 보상은 주정부가 지정한 약품만 가능하며, 주로 신약이나 희귀병 치료에 쓰이는 비지정 약품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는 회사 종합보험이 있다면 약값이 일부 또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국립 의약 보험이 도입되면 국가가 약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환자 부담이 사라진다.

캐나다에서는 암보다 정신질환이 경제적으로 훨씬 부담스러운 병이다. 정신질환 가능성은 대게 가정의 진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 시에는 환자 전액 부담이다. 사설 종합보험도 정신건강은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정신 질환 발생 시 상당한 개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이는 노숙자나 빈곤문제 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다. 때로는 거리에서 폭력, 인종차별 폭언도 정신병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문제인 경우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은 향후 5년간 45억 달러 예산을 들여 의약 보험과 정신건강 치료를 공영 보건에 완전히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은 향후 10년간 600억 달러 예산을 들여 정신건강 치료를 역시 공영 보건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별도로 3억 2,500만 달러 예산을 편성해 약물 중독에 관한 입원 치료 및 회복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보수당 공약에는 의약 보험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신민주당은 연간 100억 달러를 투입해 2022년에 바로 공영 의약 보험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해, 3당 중 가장 도입 속도를 빨리 잡았다. 다른 당과 차이점은 치과 치료 역시 공영 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공영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청력, 시력, 불임 치료를 공영 보험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정신 건강과 약물 중독 지원에 대해서도 ‘더 나은 접근법’을 통해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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