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1일 토요일

캐나다의 환경주의 정당, 공약의 핵심은?

- Advertisement -

캐나다 녹색당(Green Party) 엘리자베스 메이 당대표는 16일 이번 42대 연방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당 공약은 ▲기후 변화에 적극적 대응 ▲녹색 경제로 이행이라는 두 가지 환경주의 정책이 핵심이다.
여기에 사회적으로는 ▲대학 학비 단계적 폐지 ▲국립 의약보험 도입 ▲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법인세 인상 등 진보-사민주의 노선의 공약을 내놨다.

자원 개발 지원 중단

녹색당 공약 중 기후 변화의 적극적 대응을 보면, 현재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모두 끊겠다는 내용이 있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개발 및 탐사 관련 국가 지원을 집권 첫 해에 50% 삭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러한 공약은 자원 산업이 경제 중심이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앨버타,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에서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사민주의형 공약 체택

캐나다 환경진영은 사회적으로 진보, 즉 사민주의 진영의 방향성을 전통적으로 택해왔다.
이 중에 국립 의약보험 도입과 빈곤 문제 적극 대응은 다른 진보 정당인 신민주당(NDP)의 공약과 겹친다.
이를 위한 제원 마련 방식에서 두 당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녹색당은 법인세를 현행 15%에서 21%까지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에 신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녹색당은 부유층에 대한 혜택 삭감, 해외 조세 도피처 적극 적발을 내놓았다.

서민 생활 계선 공약

녹생당은 예산 C$100억을 들여 캐나다 국내 모든 칼리지와 대학교, 직업 교육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간 분야의 무급 인턴십을 금지하고, 고용주의 괴롭힘이나 비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방 고충처리 기관(옴부즈퍼슨)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신용카드 금리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10%로 제한하고, 현금인출기 이용료도 최대 C$1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지도는 정권 구성과는 거리 있어

현재 녹색당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8~10% 사이에 머물고 있어 정권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는 1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엘리자베스 메이 녹색당 대표는 16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기후 변화 비상 사태에 있지만, 전과 같은 정치는 우리를 간단히 생존 불가능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며 “녹색당은 변화의 과정을 제안하고, 이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Advertisement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