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캐나다를 바꾸는 2022년 예산안④ 소기업 연방세율 적용 대상 확대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7일 소기업 연방세율 적용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도입됐던 기업 지원 정책을 모두 삭제한 “정상화”가 중심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대주기 보다는 탄소 저감 및 자원과 관련해 성장성 있는 기업에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지원 역시 전폭적이라기 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이다.

소기업 연방 세율 9% 유지, 적용 대상만 확대

일반 연방 법인세율은 15%이지만, 기업 소득 50만달러까지는 세율을 9%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소기업 세율이라고 한다.
2022년 예산안에는 세율 자체는 유지했다. 대신 소기업 세율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을 세금계산상 자산규모 1,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올려, 더 많은 기업이 낮은 세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소기업 자체에는 피부로 와닿을 세율 인하는 없다. 다만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CFIB(캐나다 자영업자 연대) 댄 켈리 회장은 이러한 세율 조정이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질 때는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소기업 지원은 이번에 빈약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FIB는 팬데믹 이후 회복 지원이 이번 예산안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켈리 회장은 급여 및 탄소세 인상 등으로 상당한 영업 비용 증가에 직면한 상태에서, 코비드19로 중소기업 67%는 평균 15만8,000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캐나다 성장기금 150억달러 투자

캐나다성장기금(Canada Growth Fund)을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150억달러를 초기 자본금으로 투자해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는 분야와 기업에 투자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투자 1달러 당 민간 자본 3달러 확보를 목표로 운용하게 된다.
캐나다성장기금이 향할 분야는 탄소 저감이다. 정부는 저탄소 산업 성장과 관련 신기술 육성을 위해 캐나다 산업 기반과 자원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숙련 기술직 육성과 지원

조합 교육 및 창의(Union Training and Innovation Program) 제도에 향후 4년간 8,420만달러를 투자해 현장기술직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제도는 매년 3,500명의 신규 이민자, 여성, 장애인, 원주민, 흑인과 유색 인종의 캐나다인의 현장기술직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소개, 멘토십 서비스다.

한편 현장기술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 이동성 공제(Labour Mobility Deduction)를 도입한다. 현장기술직과 도제는 연중 최대 4,000달러까지 출장∙임시 이전에 관한 비용을 2022년 세금연도부터 이후 매년 공제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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