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바꾸는 2022년 예산안③ 제로배기차량 구매 지원 2025년까지 연장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웠다. 규제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많다. 특히 제로배기차량(ZEV)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와 전력망 재정비 사업이 중심에 있다.

제로배기차량 인센티브 제공 연장

캐나다 정부는 향후 제로배기차량(ZEV) 도입을 위한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을 연장했다. ZEV에는 전기차가 대표적이지만, 수소 연료전지차량도 포함된다.
정부는 ZEV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2025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ZEV 인센티브 예산으로는 5년간 17억달러를 투입한다. 소비자는 일정 가격 이하 ZEV 구매 또는 리스 시 최고 5,000달러 인센티브를 받는다. 2019년 5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차량 가격은 MSRP(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트럭처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중대형ZEV 신규 구매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예산 5억4,750만달러를 들여 도입한다. 별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청정 에너지 정책 위해 소형 핵발전 이용

캐나다 정부는 청정 전력(Clean Electricity) 정책을 추진한다. 발전을 할 때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게 주목표다. 이를 위해 주 사이에 송전 능력 강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핵심에 뒀다. 그간 주 단위로 해오던 송∙발전을 광역으로 묶으면서 석탄 발전소 등은 폐기하고 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전력 차단 상황 등 유사시 자연적으로 냉각돼 안전성이 높은 원자로다. 정부는 이미 이와 유사한 작업이 애틀랜틱 루프(Atlantic Loop)와 프레이리 링크(Prairie Link)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전 전기 프로젝트 사전 개발에는 4년간 2억5,000만 달러를, 스마트 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사업에는 7년간 6억 달러를 투자한다. 별도로 주정부와 협력해 탄소배출 순제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2,500만달러를 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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