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캐나다를 바꾸는 2022년 연방 예산안② 9만 달러 이하 가정에 공립 치과보험

  • 공약했던 공립 의약보험은 이번 예산안에서 누락
  • 소득 9만 달러 이하 가정 대상 공립 치과보험
  • 소득 7만 달러 이하 가정은 치과 분담감 면제

캐나다 자유당(LPC)정부가 야당인 신민주당(NDP)과 향후 3년간 정권 유지 약속을 바탕으로 만든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겸 재무부 장관은 주거, 기후, 일자리와 성장, 접근성 지원에 하이라이트를 그었다.

조이밴쿠버는 이중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하이라이트에 상당 부분 강조된 보건 분야를 분석해봤다. 일단 자유당과 신민주당이 총선 당시 공통적으로 공약해 많은 기대를 모은 공립 의약보험(Pharmacare)이 이번 예산안에는 없다.

의약보험이 빠진 배경을 유추해보면, 일단 코비드19 예산이 정부에게 부담이다. 팬데믹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69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다. 특히 백신 수급과 보급, 관리에 176억 달러, 개인보호장비(PPE)와 의료장비에 128억, 검사에 100억달러 등이 투입됐다.

가계소득 9만달러 이하에 공립 치과보험 도입

가계소득 9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공립 치과보험을 만들고 향후 5년간 총 53억달러를 투자해 치과 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치과보험은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다.
2022년 12세 이하, 2023년 18세 이하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는 기준 소득 이하 가정 구성원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참고로 캐나다인 3명 중 1명이 치과보험 비가입자다.
공립 의료보험으로 전액 무상인 병원 진료와 달리 치과 진료는 환자에게 분담금(co-pays)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연소득 7만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분담금이 면제 된다.

의료 적체 해소 위해 교부금 추가 지원

코비드19는 캐나다의 환자 의료 대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2020~21년 사이 진료나 시술을 연기한 경험이 있다. 연방정부 자체로도 근 70만건의 의료 지연 및 취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주는 의료 교부금(Canada Health Transfer)에 20억 달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단, 이는 주정부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부족하며, 앞서 2020∙21회계연도의 의료 적체 해소 교부금 40억달러의 반이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을 치르며 의료 교부금을 기존 계획보다 4.5%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주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주정부는 주보건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연방 교부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33% 수준에 맞추고 있다.

정신 건강과 치매 관련 예산 투입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는 캐나다의 심각한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85세 이상 시니어 4명 중 1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치매와 두뇌 건강 연구 기금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는 치매 환자 보살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환자 개인 부담인 정신보건의 경우는 전문 치료나 상담 연결을 위한 웰니스 투게더 캐나다(Wellness Together Canada) 포털 개설 예산으로 2년간 1억4,000만달러를 집행하나, 정신보건 치료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당 포털은 정신 건강 관련 정보나 기초 상담은 제공하나, 치료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벽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 정책

노바스코샤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같은 인구가 적은 주의 시골 지역에는 의사∙간호사 부족이 만성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loan forgiveness program) 정책을 유지 중이다.
2022년 예산안에서는 최대 상환 면제 금액을 50% 늘려, 간호사는 최대 3만 달러, 의사는 최대 6만 달러 상환 면제받을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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