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7일 화요일

[총정리] 코로나19 소득 지원 CRB와 관련해 꼭 알아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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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이 입법 완료돼 2020년 10월 12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신청을 앞두고 주무 부서인 국세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입법 전에 내용과 일부 변화가 있다.

CRB는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예년보다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원 목적이다.

CRB는 개정 고용보험과 함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의 후속 제도이지만, CERB나 고용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CRB와 CERB 신청 자격 기준 등에서는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없다.

CRB 제도는 지원 기간이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2주 단위로 총 26차로 나눠 수당을 지급한다.

개인이 CRB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기간 내 총 13회차, 26주 치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13회차를 연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몇 차는 건너뛰고 받을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이전에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있어도 CERB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CRB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신청 자격은 ▲신청 전 지난 52주 이내 최소 120시간 근무했고 ▲자진 퇴사가 아닌 이유로 실직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동시 신청 불가 규정

CRB 신청자는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단기 장애 혜택, 산업 재해 보험금(WCB), 고용보험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없고, 받는 기간이 겹쳐서도 안 된다.

2주마다 한 번 재신청

CRB는 2주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 회차마다 자격 기준을 다시 확인해 지급한다.
즉 계속 받으려면 자격 기준을 재점검하고 2주마다 신청 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첫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치 소득 지원을 받게 된다.

무소득 또는 소득 50% 감소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지급 대상 기간(2주간) 근무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상태거나 지급 대상 기간 소득이 1년 전 또는 52주전 평균 소득보다 50% 적을 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근로나 자영업 소득 또는 ▲지난 12개월간의 근로∙자영업 소득, 둘 중 하나를 52로 나눠 나온 소득과 지급 대상 기간 소득을 비교하면 된다.

예컨대 10월 12일 신청할 때, 2019년 전체또는 2020년 9월을 포함해 앞서 12개월간 소득이 C$2만6,000이라고 가정하면, 52로 나눈 평균 소득은 C$500이 된다. 여기서 C$500을 다시 2로 나눈 C$250이 신청 기준이 된다.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발생한 2주간 평균 소득이 C$2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즉 (12개월 소득÷52)÷2 ≧ (신청기간 2주간 소득÷2) 공식으로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즉 고용돼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 포함한다.
근로나 자영업 소득에는▲팁 ▲소기업 배당(Non-eligible dividends) ▲사례금(일반적으로 비상 서비스 봉사자에게 지급) ▲로열티(예술가에게 주로 지급)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 ▲고용보험 수당 ▲코로나19 관련 혜택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캐나다 거주자로 이전에 C$5,000 소득 있어야 신청 가능

만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캐나다 국내 주소지와 유효한 SIN(사회보장 번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신청 대상기간에는 캐나다 국내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국외 출국 시에는 떠나있는 기간 동안 신청자격이 없다. 귀국후 신청 대상 기간 2주 동안 캐나다에 계속 머물러야 다시 신청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2019년 또는 ▲2020년 또는 ▲신청 기간 이전 12개월 전에 세전 소득 C$5,000 이상을 근로 또는 자영업을 통해 벌었거나 고용보험을 신청해 출산∙양육 수당을 받았어야 한다.

이 C$5,000 기준 소득에도 한 해 동안 발생한 팁, 소기업 배당, 사례금, 로열티를 더할 수 있다.
반면에 고용보험 중 일반 혜택 수당, CERB,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약자 CESB), CRB, CRCB, CRSB와 장애와 노년 연금,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은 C$5,000 기준에 더할 수 없다.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소득은 경비처리 후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 퇴사 금지 규정에 날짜 기준 주의

2020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었거나, 근로 시간을 자진해서 줄였을 경우에는 CRB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9월 27일 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졌다.

반면에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와 관련없이 자녀 돌보기 목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였거나, 코로나19 외에 다른 이유로 업무를 자진 중단한다면 CRB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가 있다.

업무 복귀 기준 지켜야

CRB 수혜 기간 동안에 무직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임금이 감소한 자 역시 소득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서약해야 한다.

일부 예외로 주정부나 주정부 기관을 추천을 받아 대게 취업을 위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CRB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산하에는 고용지원 기관인 워크BC(Work BC)가 있는데, 여기서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 추천을 받아 수업을 들을 때는 CRB 신청을 할 수도 있다.

CRB 수혜자 근로 시 소득 한도는 C$3만8,000

CRB를 받은 후, 2020년 또는 2021년에 연간 순소득 C$3만8,000이 넘으면 매년 캐나다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세금 정산 시에 CRB 수당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금 계산은 순소득 C$3만8,000 이후에 소득 1달러 당 반환금 50센트로 계산한다.

업무 복귀 요청 거부 시 수혜자격 박탈

CRB 수혜자는 고용주의 업무 복귀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자동으로 10주간(총 5회분) CRB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한다. 즉 고용∙복귀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CRB 신청 기간 단위로 10주가 지나야 다시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단, 업무 복귀 요청을 다시 거부하면, 다시 10주간 CRB 신청 자격 박탈이 적용된다.

소득세 일부 미리 공제하고 지급

CRB 지급금도 CERB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과세 소득이다.
과세소득이지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CERB와 달리 CRB는 10%세율을 적용해 미리 공제한다.


이에 따라 CRB 2주치 지급금은 C$1,000을 받은 거로 간주하나,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한 C$900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BC주민의 경우 20~25% 정도 되기 때문에 10% 세율 공제를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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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1. 예컨대 10월 12일 신청할 때, 2019년 전체또는 2020년 9월을 포함해 앞서 12개월간 소득이 C$2만6,000이라고 가정하면, 52로 나눈 평균 소득은 C$500이 된다. 여기서 C$500을 다시 2로 나눈 C$250이 신청 기준이 된다.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C$2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250불은 1주를 말씀 하시는거죠?
    9월27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2주치 500불이하 이구요,
    맞나요?

  2. EI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기때문에 EI 를 신청해야하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은 EI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기존대로 소득의 55%를 받는다면 CRB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감소하는데 혹시 이번에도 EI 최소 금액을 CRB 금액에 matching 해서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3. 일을 2019년 11월 이후에 시작했고 2020년 3월 COVID-19 이후 회사에서 시간을 줄여 수입이 50프로 이상 감소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 CRB 를 신청해도 되나요? 소득 감소 판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 금년 4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CESB를 신청해서 받았으나 아직까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컴은 $23,000 정도인데 CRB 신청자격이 되는 지 알고 싶네요.

  5. 안녕하세요.
    지금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작년에 비해서 시간이 줄어서, CERB를 탔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고, EI를 납부하고 있으니 이젠 EI에 신청해야 하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 택스 보고한 총 수입이 13000불인데, 4개월 정도 아파서 ei sick benefit을 받았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했어도 13000불 / 52주를 해서 평균 소득을 내는건지,
    아니면, 일 못한 기간을 빼서 13000불 / 36주를 해서 평균 소득을 내는 건지요?

    여기서 나온 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지금 번다면 EI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소득을 낸다면, 제가 작년에 3개월 정도 병가로 EI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일했던 9개월 간의 평균소득을 내는 건지, 아니면 1년 모두 합산해서 번 소득을 52주로 나누어서, 그 금액의 50% 이하일 때 신청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 1.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EI대상자가 아니라 CRB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2. 공식은 12개월간 근로 소득 나누기 52주로 고정돼 있습니다.
      3. 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C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는 다릅니다.

  6. 안녕하세요
    9월 27일 이전에 일한 수입 (9/13~9/26)을 10월 4일 입금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대비 50%를 넘습니다. 9월 27일 이후 소득이 위에 계산에 해당한다면 CRB 신청 가능한가요? 아님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입금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연방정부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임금대장(payroll)내용을 토대로 언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며, CRB 신청을 위한 소득 발생 시점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안녕하세요.
    4월초에 해고되어서 CERB 모두 받았습니다.
    풀타임 잡을 찾다가 안되어서 10월 5일부터 다른 직장 파트타임 잡을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EI를 신청해야 되나요?
    만약, EI를 신청해야 된다면 해고된 곳 ROE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만 둔곳들 ROE도 제출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8. 한가지 질문이요. 위의 글처럼 주 250불 이하면 crb 신청가능한데 만약 페이를 주255불 받았다면 신청이 안되는거죠? 250불 초과했으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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