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첫 주택구매자 지원 정책 언제, 어떻게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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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 포함해,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이 구매희망자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책 중 핵심인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가 제공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CMHC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는 연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2019년 9월에 발효할 전망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담을,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CMHC를 통해 5~10% 낮춰준다는 데 있다.
다만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주택 가격의 5~2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있고, 연간 가계소득 C$12만 미만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일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 주택 모기지 공사(CMHC)는 연간 가계소득 기준 4배까지 모기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즉 대출금 C$48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20% 다운페이먼트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C$60만 미만까지는 C$12만을 다운페이먼트 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캐나다 평균주택가격은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전망치C$49만6,800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 정책을 입안할 때 예로 들은 주택 가격은 C$4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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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에서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일부는 밴쿠버에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다.
일단 밀레니얼 세대(1982년~2004년생) 가계 중간소득은 2018년 연 C$8만에 약간 못 미친다.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4배의 모기지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C$32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 거주 5년차 맞벌이 이민 가정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
이들이 최대 20%가까이 다운페이먼트(C$8만)를 했을 때, 평균적인 구매력을 고려하면 정부가 예로 든 C$40만 이하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가격대면, 매물이 많지 않지만, 프레이저 강북에서는 침실 1개형 아파트(콘도)를 알아볼 수 있다.
프레이저 강남, 특히 랭리에서는 좀 더 공간 면에서 여유가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있다.
단 10% 지원 대상인 새 분양 주택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기존 주택으로, 5% 지원 대상이다.
정책발표 후 지난 한 주간 ‘under 400k house’(C$40만 미만 주택) 라는 검색이 늘어난 배경일 수 있다.
C$40만 미만 주택이 더 많은 앨버타 주요 도시에는 밴쿠버보다 정책 영향력이 더 크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정부 예산안에서 주목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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