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에서 죽음의 마약으로… 오피오이드 제약사 1억5,000만 달러 합의금 제안

진통제로 개발됐으나, 죽음의 마약이 된 오피오이드 약물 제약회사가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의 소송 중에 1억 5,000달러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BC주정부는 29일 퍼듀 파마 캐나다(Purdue Pharma Canada∙이하 퍼듀)에 대한 오피오이드 기반 진통제 관련 보건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에서 캐나다 국내 처음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다른 오피오이드 약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면서 “어떤 금액이든 사망자를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오피오이드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오피오이드 피해 및 보건비용 환수법을 2018년 발효하면서, 연방∙주∙자치단체를 대표해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BC주정부는 퍼듀는 관련 소송 대상 40개 제조∙유통 업체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23년 가을에 BC주 고등법원은 관련 소송 진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번 합의로 소송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이 합의에 나설 거로 예상하고 있다. 남은 소송 대상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계속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BC주정부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쉴라 말콤슨 BC주 정신건강 및 중독 대응부 장관은 “주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구 상자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맞서고, 비범죄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치료 및 회복 절차에 투자하고, 안전한 처방에 의한 공급 등 피해 감소 조치를 확대해 BC주민이 누려야 할 종합적이고 벽이 없는 지속적인 정신 보건 및 중독 치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해 물질 관련 소송 다른 사례

캐나다에서는 유해 물질을 제조 판매한 회사에 대해 공공 보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1998년 BC주의회는 담배 회사를 고소할 수 있게 담배 해약 및 보건비용 환수법을 입법했다. 이 법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개정과 2005년 합헌 판결이 나왔다. 2012년 캐나다 10개 주정부는 개별적으로 담배회사 총 5,000억 달러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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