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중국, 캐나다인 중형 선고 압박 계속… 간첩죄 징역 11년형 선고

캐나다를 대상으로 중국의 캐나다인 중형 선고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중국 랴오닝 법원은 마이클 스페이버씨에 대해 간첩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5만 위안 및 국외 추방을 선고했다.

스페이버씨는 백두문화교류사 운영 사업가로 북한을 대상으로 관광 등 사업을 해왔다.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체포됐다.

멍완조우 화웨이 부회장의 밴쿠버 체포 후 2주 안에 중국은 보복성으로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씨와 스페이버씨를 체포해 억류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들을 두 마이클(two Michaels)이라고 부르며, 송환 노력과 중국 대응이 외교적 중대 사안으로 자주 보도되고 있다.

밴쿠버 소재 법원이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 송환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인에 대한 강한 판결이 연일 나오고 있다.

트루도 총리, “부당한 재판과 판결” 성명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스페이버씨에 대한 유죄 및 형량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당하다”라면서 “2년 반 이상의 독단 구금, 법적 절차의 투명성 결여, 국제법 상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달하는 재판 후에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트루도 총리는 “스페이버씨 뿐만 아니라 함부로 구금된 마이클 코브릭씨를 포함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그들의 즉각적인 석방이다”라면서 “최대한 그들을 빨리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중국, 강한 판결하면서도 감경 가능성 심어놔

중국 법원의 국외 추방은 형기 만료 후에나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나, 특별 조치도 가능하다. 앞서 사형 선고 확정을 받은 캐나다인 로버트 슐렌버그씨 역시 사형 전에 심사를 통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은 캐나다인에게 강한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감경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재판을 멍 부회장에 관한 협상 카드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이버씨 한국어 유창, 남북한 모두 인연

한편 스페이버씨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으며, 2013년 NBA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의 방북을 주선했다.

스페이버씨는 캘거리대 외교학과를 한반도와 동아시아학 전공으로 졸업한 후, 한국 강원대 국제무역학과에서 공부했다. 한국어가 유창한 거로 알려져 있다.

강원대 졸업 후 한국 관광공사 등과 함께 일하다가, 북한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백두문화교류사는 북한 내 관광뿐만 아니라 북한인의 캐나다 유학 등도 주선한 회사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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