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중국 법원, 캐나다인 사형 선고 항소 기각

중국 랴오닝성 고등 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로버트 슐렌버그의 항소를 10일 기각했다. 고등 인민법원의 기각에 따라 최고 인민법원의 사형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 사형 심사는 사형수에게 적용하는, 중국 특유의 형 집행 전 최종 심리 절차다.

슐렌버그는 2015년 메스암페타민 200kg 밀수 혐의로 체포 후 2016년 15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지만, 2019년 1월 항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항소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인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2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슐렌버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중국 당국이 법을 마음대로 집행한다며 캐나다인의 중국 여행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항소 기각에 대해 마크 가노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우리는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 처벌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중국에 거듭 표명했다”라며 “슐렌버그에게 관용을 요청하기 위해 최고위급 중국 관리와 계속 접촉하겠다”라고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가노 장관은 “캐나다는 모든 사형 제도에 반대하며, 슐렌버그에 대한 선고에 자의적 성격을 비판한다”라면서 “외무부는 슐렌버그 씨와 그 가족에게 영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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