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당국 마음대로 법 집행하는 나라” 캐나다 외무부 경고

캐나다 외무부, 중국여행 주의 격상

캐나다 외무부가 14일 중국 여행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며 “법을 당국 마음대로 집행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캐나다인에게 경고했다.
중국 여행 위험 경고의 수위를 올리면서 “중국의 법과 문화” 부분에 “약물 관련 범법 시 사형제도 있음”이라는 부분도 추가했다.

슐렌버그 판결에 대한 반응

이는 앞서 캐나다인 로버트 슐렌버그에 대해 중국법원이 14일 재심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직후 나온 변화다. 슐렌버그는 중국 내에서 마약밀매로 2014년 체포 후 2016년에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멍완저우 화웨이 CFO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도 1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캐나다인에 대해 임의로 사형을 택했다”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번 사안에 정부가 간여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마음대로 법 집행”

캐나다가 중국 당국을 “마음대로 법 집행한다”라고 지적한 건, 이번 일 때문만이 아니다. 앞서 멍 CFO 체포와 캐나다 당국은 “법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정부는 “초법적” 대응으로 캐나다인을 억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는 정부도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법치 국가지만, 중국은 공산 일당 독재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라는 캐나다인의 이런 인식과 지적은 결국 총리의 입을 빌려 14일 공식화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