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중고차 사업 서류 위조로 투자금 받은 정 모씨, 손해 배상 및 징벌적 배상금 판결

메트로밴쿠버 내에서 중고 고급차 사업을 하자면서 투자금을 받은 한인 정 모씨가, 2021년 7월 9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고등법원에서 원고 김 모씨가 제소한 민사소송에 패소해 사기 피해 손해 배상과 추가로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메이어 재판관은 피고 정 씨가 원고 김 씨에게 사기 피해액 390만9,169달러와 이자를 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18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 씨는 앞서 미레바 명령(소송 대상자 자산 동결 명령)에 따라 생활비와 법률비용 지출 제한에 걸려있지만, 제한보다 많은 비용을 쓰고도 자금원을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중고 고급차 사업 중인 거처럼 허위 조작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고급차를 온타리오주 경매장에서 구매해 BC주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척 김 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여러 개인의 신원, 문서, 영수증,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정 씨에게 속은 김 씨는 총 1,800만 달러를 김 씨에게 송금했고, 이 중 1,40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김 씨는 정 씨의 행동을 ‘1인 폰지 사기’라고 표현했다.
폰지 사기란 원금을 받은 사기꾼이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를 마치 수익금처럼 속여 돌려주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기 해명 요구에 숲 속으로 도주한 정 씨

김 씨는 2019년 5월 7일에 정 씨의 중고차 딜러십 직원으로부터 사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다음날 김 씨는 정 씨를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정 씨는 김 씨를 만난 상태에서도 마치 거래가 있는 거처럼 노스밴쿠버의 자신의 자택에 내려달라고 요청한 후, 숲 속으로 도주했다. 이후 정 씨는 미국 애리조나주로 도주했으며, 6월 경에 다시 캐나다로 귀국했다.

김 씨는 이어 5월 17일에 정 씨와 그의 회사 스마트 커넥션 오토 세일즈와 모터마인드 그룹을 고소해, 정 씨에 대한 미레바 명령을 받았다. 또한 김 씨는 정 씨의 중고차 딜러 직원을 설득해 중고차 39대 명의와 정 씨의 계좌에 있던 3만4,000달러를 넘겨받았다.

배상 금액과 징벌적 손해 배상 여부 다뤄져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송금 후 잔여 투자 금액, 즉 배상금 확정과 명의 이전 차량의 가치였다. 피고 정 씨는 원고 김 씨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해, 원고 김 씨는 법회계사 조사 자료를 통해 피해 금액을 확정받았다. 또한 중고차 명의 이전을 통한 피해 상환에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해당 차량의 가치를 피고 정 씨는 차량 감정사 제시 자료를 근거로 높게 잡았다. 원고 김 씨는 다른 딜러십에 매각한 실제 매각 대금을 제시해 재판부의 인정을 받았다.

한편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 원고 김 씨는 40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이전 판례를 토대로 판사는 손해 배상 금액을 조정해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정 씨는 원고 김 씨가 자신의 투자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한 뒤에, 투자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뺏았으려는 술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서류 조작 행위를 근거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증거를 기준으로 정 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김 씨를 대상으로 고급자동차 재판매 사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은 김 씨와 정 씨 사이에 민사소송만 이뤄졌고, 형사 재판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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