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8일 수요일

[주총선] 투표 전에 알아두세요. BC주 주요 3당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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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4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유권자들은 각 선거구에서 자신을 대표할 주의원(MLA)을 선출하게 된다.

주의회 내 최대 다수 주의원이 당선된 정당은 내각을 구성하고, 당대표는 주수상에 취임해 향후 4년간 BC주정부를 이끈다.

캐나다는 3단계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데, 주정부의 주요 역할은 보건∙교육∙복지∙교통이다. 따라서 각 당이 내는 공약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년 BC주 총선에서 한인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각 당의 주요 공약을 정리해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여당 BC신민주당 공약 분석

BC신민주당의 존 호건 당대표. 사진=BC NDP

여당인 BC신민주당(BC NDP)는 진보계 정당이다. 캐나다의 진보정당은 일반적으로 중과세 중복지를 추구한다.
일정 소득 이상에 부과하는 부유세, 환경 예산 편성을 위한 탄소세(공해배출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앞세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가 캐나다 진보 정당 정책의 특징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또는 규제 도입도 대게 진보적인 정부의 특징에 속한다. 이러한 세금 부담이나 규제를 두는 대신 진보는 중∙저소득층의 복지 유지와 확대를 약속한다.

직접 지원형 복지 확대

BC신민주당의 공약에는 직접 지원이 많다.
코로나19 임시 제도로 근로자 60만명에게 1회 C$1,000을 지급한다. 연 가계소득 C$8만 이하 월세 임차인에게 월 최대 C$400 리베이트 방식의 임시 월세 지원을 지공한다. 월세를 1년간 동결한다. 장애인 20만명에게 비상 소득 지원을 한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으로 연간 최대 C$4,000을 학비, 교재 비용으로 지원한다. BC주정부 산하 공기업인 ICBC(BC 차량보험 공사)가 흑자를 달성할 경우, 가입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중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기후변화 대응세(탄소세) 환급을 2배로 늘린다.

보건 분야 시설 및 인력 고용 확대 추진

보건 예산은 BC주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2020/21회계연도 BC주정부 지출은 약 C$619억인데, 이중 보건 예산이 약 C$231억으로 37%를 차지한다. BC신민주당의 보건 공약은 ‘더 빠르고, 더 가깝고, 더 개인 맞춤 치료 제공’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설과 인력 투자를 통해 진료∙수술 장기 대기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어전트 프라이머리 케어센터(준 응급센터) 10개 개설, 써리 클로버데일지역에 새로운 종합병원 건설, 나나이모와 캠룹스에 암치료센터 개설을 약속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FU) 써리 캠퍼스에 간호학과 및 보건 지원 전문 학과를 신규 개설하고, BCIT 간호학과 정원을 2배로 늘린다. 또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와 빅토리아대학교(UVic), UNBC에 임상간호사(NP) 과정 정원을 추가한다.

의료 중 시니어(65세 이상) 대상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C$14억 예산을 투자해 장기 요양원을 개설하고, 근무자 임금을 인상한다. 시니어 대상 홈케어 제도를 확대한다. 홈케어는 병원 입원 대신 집에서 요양하며 의료인력의 방문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시니어 대상 정책으로 실종자에 대한 긴급 수색 제도인 실버 경고(Silver Alert system)를 신규 도입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과 처방전에 의한 피임약을 무료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교육 관련, 무료 어린이집과 준비물 비용 부담 예고

주정부 지출 예산의 약 15%가 투입돼 보건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교육 부문에서는, 어린이집을 공립학교 제도로 편입시켜 부모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BC주의 공립 무상 교육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다. 또한 학용품 예산을 편성해 공립학교 학생을 지원한다. 밴쿠버 시내 올림픽 빌리지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립한다.

교통 관련, 12세 미만 대중교통 무료 및 랭리 스카이트레인 건설

교통 역시 주정부의 주요 주무 분야로,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형태로 정책을 집행한다. BC신민주당은 교통관련 정책으로 만 12세 미만 대중교통 무료 제공, 랭리까지 스카이트레인 노선 연장 추진, 써리-애보츠포드 구간 프레이저하이웨이 확장을 공약했다.

환경∙산업 정책으로 탄소 배출 제로 및 조선소 육성

환경 정책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배기 제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연방정부 정책에 맞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산업 육성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조선소 육성 전략을 내세웠다. 한편 소비자 관련 공약으로 향후 6개월간 음식 배달료를 음식 가격의 15%로 제한하는 규제 규정을 내놓았다.

제1야당, BC자유당 공약 분석

BC자유당의 앤드루 윌킨슨 당대표. 사진=BC Liberals

BC주의회 내 제1야당인 BC자유당(BC Liberals)은 보수계 정당이다.
캐나다 보수 정당은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 규제 축소와 감세를 추구한다.
캐나다 보수 정당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 지출과 부채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출과 부채를 줄이는 대신, 정책 예산 삭감이나 복지 지원 범위 축소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환급을 늘리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번 총선이 1년 앞당겨져 시행되는 점에 대해 BC자유당은 올해와 같은 조기총선을 금지하고 주총선 일자를 고정하겠다고 공약했다.

PST 세율 0% 임시 도입 후 세율 인하

BC자유당은 주요 공약으로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상품과 서비스 대상 세율 7%인 PST(주판매세)를 1년간 폐지하고, 이후 세율 3%로 인하해 제도입한다. 빈집 투기세를 폐지하고 대신 단기 분양권 전매에 세금을 신설 부과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관련해 전면적인 재조정을 공약했다. 소기업 대상 BC주정부가 과세하는 2% 세율 소득세를 폐지한다. 세금 재조정을 위해 독립적인 공정세금 위원회를 구성해, 신민주당이 도입했거나 늘린 23개 세금을 포함해, 주내 모든 세금을 재검토한다. 또한 집권 60일 이내에 새로운 경제 대응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 분야 비용 경감 방식 공약

BC자유당의 보건 정책은 개인 부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BC신민주당이 도입한 공립의료보험(MSP) 무료 정책은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닥터 보니 헨리 BC주 보건 책임자(PHO)를 유임하지만, 비상 팬더믹 대응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고 공약했다.

BC자유당은 지역 보건소 확대와 전산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타국에서 의료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BC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BC엠뷸런스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앨버타와 협력해 인접지역은 상호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온라인 의료 예약을 확대해 환자 편리를 도모한다. 의료∙의약 관리 전산화를 강화해 전문의 추천, 처방전 리필 관련 시간 소요를 단축한다. 화상 진단 시스템을 확대한다.

시니어 대상 홈케어 서비스 이용 시 환자부담 비용 최대 C$7,000에 대해 35%까지 세금 환급을 제공한다. C$10억을 향후 5년간 투자해 시니어 대상 새로운 장기 요양원과 생활 지원 주택을 건설한다. 시설투자와 관련해, 리치먼드 종합병원에 추가 병동 건설을 공약했다. 한편 일부에게만 무료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공급한다.

교육, 어린이집 비용 경감 공약

교육과 관련해 자유당은 어린이집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일일 이용요금을 연소득 C$6만5,000 이하 가정은 하루 C$10에, C$9만 이하 가정은 하루 C$20, C$12만5,000이하 가정은 하루 C$30으로 제한하는 소득별 차등 요금제를 공약했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을 1만명 추가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온라인 이용대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한편 유치원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주정부 단위로 하이브리드 및 온라인 학습 프레임워크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등교-온라인 과정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치안 강화 공약

BC자유당은 치안을 별도 항목으로 공약했다. 경찰과 정신보건팀을 협력 체계로 묶어 정신 불안자 및 행려 문제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위험한 도로변에서 구걸을 금지하고, 시내 공원을 무단 점거 후 거주하는 행위 역시 단속한다. 건설 허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공사장을 막아선 시위를 금한다. 한편 써리시가 추진 중인 연방경찰(RCMP)에서 시경으로 전환을 잠정 중단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의사를 묻는다.

교통 관련 ICBC 독점 체계 종식

BC주내 차량보험 가입시 반드시 ICBC(BC차량보험공사)의 기본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독점 체계를 끝낸다. 기본 보험을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메시 터널 대신 교량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

일부 업체 지원 공약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 분야를 지원한다. 관광 업체의 고정비용을 주정부가 임시 금융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약속했다. 주정부 공유지 내 벌목권 관련 요금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임업 분야를 돕는다.
한편 BC자유당 역시 온라인 음식 배달료를 음식 가격의 15%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환경정당, BC녹색당 공약 분석

BC녹색당의 소니아 퍼스트노 당대표. 사진=BC Green

야당으로 소수 의석이지만 BC주 의회내 균형자 역할을 하는 BC 녹색당(BC Green)은 환경주의 정당이다.
캐나다의 환경주의 정당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확대와 환경 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주의 정당은 공익을 위한 규제를 추진하고,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복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진보계열과 지향성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각종 생계 지원 정책 공약

주거 세입자 지원을 위해 C$5억 예산을 편성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이들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임대전용 공영 주택 유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임대 주택을 주정부가 구매하고 유지한다. 만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집에 머무는 부모를 위해 월 C$500 소득지원을 한다.
위탁 청소년(고아)이 성인이 돼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정부가 기초 소득 지원을 한다.
1회성 위기 지원금 C$300를 임시 제도에서 고정 제도로 바꾸고, 지원 금액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늘린다.
공정임금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 인상을 주정부에 권고할 수 있게 한다.

교육관련, 인종차별 방지 교육 도입

교내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주정부 단위의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배치 상담 인력을 예산 C$2,400만을 집행해 추가 임용한다.
조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C$1억을 집행해, 교내 기존 조기 교육 시설을 수리∙ 개선하고 교원을 추가 임용한다.
BC주내 모든 유치원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및 원격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 코로나19 팬더믹 이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교육청에 교육 예산을 교부한다. 어린이집 이용료를 3세 미만은 무료, 3~4세는 주당 25시간까지는 무료로 한다.

경제 관련, 친환경 산업 육성

BC 녹색당의 경제 정책 중심에는, 다른 정당과 가장 큰 차이로, 친환경 산업 육성이 있다. 자연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C$5억 예산을 편성해 식목∙환경보호∙환경 재생 관련 산업을 정부 주도로 도입∙육성한다. 또한 수자원 청정 정책을 통해, 관련 직업과 사업을 창출한다. 추가로 C$10억 예산을 집행해 ‘저탄소 경제’로 중심 산업 변화를 도모한다.

다만 환경을 위한 산업 규제 내용도 다수 발표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이트C 수력발전 댐 건설을 중단할 계획이다. 생태계에 높은 위험 요소가 있는 오래된 산림에서는 벌목을 금지한다. 가스∙원유 채집 중에 빈 지하 공간에 물을 채워넣는 프래킹 공법 금지, 농경 전용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잡목 소각에 대해 탄소세 적용, 비가공 목재 수출 금지 등이다. 주로 에너지와 임업 관련 업종에 대한 제한 공약이다.

또한 탄소세를 연간 C$10 단위로 인상하는 공약과, 2035년까지 화석 연료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교통 관련 친환경 정비 공약

교통과 관련해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친환경 공약을 BC녹색당은 내놓고 있다. 도로를 정비해 자전거 차선이나 보행자 전용 도로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전기 자전거 보급을 위해 PST를 면세해 줄 계획이다.

주 4일제 도입과 일부 업체 지원

환경 진영에서는 일정 경제 활동을 줄이는 게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표준화하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타격을 입은 일부 업종 지원을 위해 관광업체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지원하는 임시 지원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식당업 지원을 위해 임시 도입한 파티오 활용 제도(인도 점유 영업 허용)를 정례화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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