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0일 일요일

“주정부 추천이민제도, 부정 행위 방지 강화해야” BC 감사원 발표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운영 중인 PNP(주정부 추천이민제도)에 대해 BC주 감사원이 부정행위 방지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러스 존스 BC주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PNP관련 데이터 작업이 부실해 제도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허위정보 제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주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고용주의 허위정보 제출 사례를 PNP 주무 부처인 고용, 경제 개발 및 경쟁력 부서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PNP 제도 자체는 효과적

감사원은 BC PNP가 BC주 내 필요한 인력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장기간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의 목적은 일단 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 중 85%가 BC주에 계속 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90%는 여전히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BC주정부는 캐나다 국내에서도 PNP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 전체 PNP 신청자 5명 중 1명은 BC주로 이민왔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BC PNP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주신청자와 직계 가족 포함해 약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PNP 제도 통한 이민은 총 5개 분야

BC PNP는 ▲일부 업종에 제한된 비숙련∙반숙련 근로자▲숙련 근로자 ▲보건 전문인력(의사∙간호사 등) ▲유학 후 대학이나 칼리지 졸업자 ▲유학 후 대학원 졸업자 5개 분야로 나눠 제공된다.

평가 기준은 경제적 요소(총점120점)와 인력 자원 요소(총점 80점) 두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요소는 신청자가 BC주에서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용 제안(60점), 고용 제안받은 일자리의 임금 수준(50점), 고용 지역(10점)을 평가한다.

인력 자원 요소는 고용 제안을 받은 분야의 근무 경력(25점), 교육 수준(25점), 언어 능력(30점)을 본다. 언어 능력은 영어∙불어 구사력에 따른 점수를 의미한다.

최소 학력은 비숙련∙반숙련 근로자 분야의 경우 고졸 이상에 고용 제안을 받은 분야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요구한다.

나머지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한다. 근무 경력은 대게 최소 2년 이상을 요구하나 비숙련∙반숙련 근로자는, 대형 트럭 기사를 제외하고, 예외로 BC주에서 9개월 이상 근무 경력만 요구한다.
비숙련∙반숙련 근로자더라도 트럭 기사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언어능력은 대부분 CLB 4등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아이엘츠나 셀핍 등 어학 시험을 통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캐나다 직업 분류에서 O나 A등급 기술력이 필요한 일자리에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어학 시험을 면제받는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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