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온타리오 전기료 기사가 놓친 팩트 4가지

원자력 발전소 통제실
원자력 발전소 통제실, 사진=Bruce Power

한국 조선일보가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때문에 온타리오 전기료가 크게 오른 듯 한국 시각 19일자로 보도했다. 이 기사 등장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캐나다에 빗대어 비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

이 기사는 온타리오가 신재생에만 투자한 결과, 전기료가 폭등했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결론을 짓고있다. 이 기사 흐름과 결론은 프레이저연구소 17일자 발표 내용을 거의 투사했다.

프레이저 연구소: Rising Electricity Costs and Declining Employment in Ontario’s Manufacturing Sector

온타리오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캐서린 윈 온타리오 주수상 인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나 캐나다 상황을 기자가 잘 모르고 쓴 부분이 확실히 보인다. 더 들어가 보면 탈원전 반대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 중, 빠진 팩트 2개만 더 보자.

팩트1. 온타리오주 전력 60%는 원전에서 나온다

캐나다 구독률 1위 글로브앤 메일지는 온타리오주 전기료 분석기사에서 “2015년 온타리오주 전력 공급량 60%는 원전에서 나온다”고 보도했다. (참고: 글로브앤 메일지 온타리오 전기료 분석기사) 즉, 온타리오주는 원자력 발전에 상당히 의존적인 지역임에도 전기료가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조선일보 기사는 발전설비 용량 중 원자력 비중 수치를 제시해, 원전 비율이 낮은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실제 사용 전력에서 원전이 60%를 차지한다.

팩트2. 온타리오 주정부는 원자력 육성을 환영했다

그럼 온타리오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원자력을 억제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키워줬다.
정확히 보자면 원전 추가 건설 사업 취소가 있었지만, 정부 결정이 아니라 회사 결정이다. 2009년 민영 원전회사 브루스 파워(Bruce Power)는 원전 4기를 더 지으려다가 전력 수요가 낮다는 이유로 2009년 자체 취소했다. 대신 2012년 기존 원전 1-2호기를 개량해 발전용량을 늘렸다. 최근 소위 ‘중도 좌파’ 정부는 2015년 12월 3일 원전 6기의 발전 용량을 늘리는 재생사업을 허가한다.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전기료 인하 효과를 환영하면서 말이다. 참고: 온타리오주정부 발표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비싼 전기료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정부에서 전기료 인하에 효과 있는 원전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두 가지 팩트를 보면 온타리오주는 원전 의존도도 높고, 또 원전 발전 용량도 키웠다. 그런데도 전기료가 올랐다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료를 올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프레이저 연구소는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원 육성, 장기 계약 내용 상 허점, 석탄 발전 취소”를 들었다. 조선일보 기사는 여기서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원 육성”을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알고 썼는지 의문이다.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원 육성은 결국 삼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믿었던 순진한 온타리오 주정부의 바보같은 결정을 의미한다.

조선일보가 모르고 썼을 법한 팩트 한 개를 더 보자.

팩트3.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원 육성 = 온타리오 주정부의 헛된 삼성 믿음

2010년 온타리오 주의회 개원사를 보면 ‘오픈 온타리오 플랜’이란 계획과 삼성이 등장한다.

“삼성은 올해 1월 세계급 규모인 70억달러를 투자해 2,50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하고 주내 1만6,000건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참고: 온타리오주의회 2010년 3월 개원사

당시 삼성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나날이 높아지는 전기료에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 기업처럼 보였다. 허락해 준다 해도 원전 발전소도 안짓고, 적당히 설비만 개조해 전기료 높여 받으려는 주내 원전 회사와는 격이 달라보였다.전기료 중 발전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즉 신재생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전기료 인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대책이었다. 거기에 삼성은 정말로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고, 주정부는 그걸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처참했다.

토론토 선지가 올해 7월 18일자로 보도한 온타리오 윈드 터빈 공장 폐쇄 기사를 보자.

참고: 토론토선 Ontario wind turbine factory closing, hundreds losing jobs

지멘스 윈드 터빈 공장 폐쇄를 다루는 기사 중에 에너지 분석가 톰 아담스(Tom Adams)는 “삼성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아무런 배경 없이 온타리오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러 왔으며, 지원금이 마르자 사라져버렸다”고 말한다.

온타리오주는 삼성이 제시한 청사진에 혹해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원 육성에 뛰어들고, 결국 삼성은 지원금을 받아 뭔가 하는 척하다가 철수 해버렸다는 내용이다. 이쯤 되면 시중 말로 ‘먹튀’라고 해도 된다. 순진한 ‘중도 좌파’ 주정부를 가지고 논 삼성의 저력이라고 해야 하나?

결국 기대했던 전력 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즉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발전 시설과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보라.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팩트4. 전력 회사 민영화 문제

조선일보는 온타리오주정부가 ‘중도 좌파’라고 했지만, 실제 정책 중에는 보수 정책도 있다. 그 중에 하나 온타리오 전력공급 공사였던 하이드로원(Hydro One) 민영화가 있다. 2015년 온타리오주정부는 해당사를 민영화하고 지분 60%를 토론토 주식시장에 공개한다. 처음에는 알짜배기로 보이는 설비 업체를 매각한 주정부 움직임에 주민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민영화하면 수익 문제로 전기 요금을 올리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전기료와 씨름하던 주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다.

온타리오 감사원은 2015년 12월 “하이드로원 장비가 극히 노후화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비용은 C$44억7200만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즉 막대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민간에 매각한 셈이다. 온타리오 감사원 관련 보도자료

당장 지출은 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공급가격을 올릴 환경 요인을, 온타리오 주정부는 만들어냈다.

팩트 4개를 놓고 보면, 한국 정부의 탈원자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기료를 연결해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JoyVancouver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