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0일 화요일

저스틴 트루도 총리 “CERB,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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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31일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후속으로 수혜자를 고용보험(EI)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고용보험과 유사한 소득 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보험 유사 지원제도는 임시로 도입해 주로 계약직 근로자나 긱워커(gig worker)를 지원한다.

혜택을 받는 동안 근로를 권장하며, 근로 소득에 혜택을 더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트루도 총리는 예고했다.

트루도 총리는 상세한 내용은 ‘수 주 후에’ 또는 8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CERB 조만간 종료

상당수 CERB 수혜자는 24주로 정해진 지원 기간을, 3월분 부터 받은 경우 8월초에 마지막 지원을 받는다.

CERB는 최대 10월초까지 약 C$800억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오는 12월에 소급 신청 청구권이 소멸한다.

고용보험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분담금은 임금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분담해서 납입하게 돼 있다.

질병 및 간호 혜택 신설 예고

또한 별도로 질병 및 간호 헤택을 신설해,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촉으로 유급 근무시간을 줄여야하는 경우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고용보험(EI)상 중병 혜택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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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1.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없이 고용보험가입도 안된상태입니다.
    8월말로 6차CERB까지 받게되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코비드로 인해 작장생활을 하던 분들만이 아니
    고 저같은 영세업자도 엄청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CERB종료후 고용보험으로 전환되면 저같은 사람은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추가 대책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직원이 없어도, 지출관련 일정 규모의 사업이시면 무이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그런데 지금 랜드로드하고 정부에 렌트비75%를 삭감해주는것을 신청했어요.
    그렇다면 무이자 대출신청을 할 수가 없지않나요?

    • 해당 제도 중복 신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CECRA혜택을 받고도(혜택 비용은 제외하고) 사업관련 정기 지출이 연 4만을 넘는다면 주거래 은행에 가능한 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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