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 백신 미접종자 과세에 찬성 의견 밝혀

캐나다 국내 코비드19 백신 미접종자 과세 찬성 의견이 연방 정계에도 등장했다.

마커스 파울로스키 집권 자유당(LPC) 소속 하원의원은 15일 CBC라디오의 정견 분석 프로그램인 더 하우스와 인터뷰에서 백신 미접종자 과세 안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당내 다른 의원들도 동의할 거라고 말했다.

파울로스키 의원은 “우리는 소비자가 병원에 가게 될 확률이 높은 제품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이미 담배나 주류에 과세하고 있다”라면서 백신 비접종자가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원비 분담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공공 보건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입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 부담이 없을 뿐, 무료는 아니다. 캐나다인에게 세금을 걷어, 이를 지역 보건청을 통해 병원에 최종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파울로스키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가 선택한 결과로 발생하는 입원 비용을 납세자 모두가 분담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퀘벡주는 2월 중 입법 예고

백신 미접종자 대상 과세안은 프랑수아 르골 퀘벡 주수상이 앞서서 퀘벡주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르골 주수상은 2월 중 미접종자 과세 법안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야당의원들은 반대 의견

더하우스와 인터뷰에서 진보와 보수계 야당 의원들은 백신 미접종자 과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인 스티븐 엘리스 보수당(CPC) 하원의원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규제를 사용해왔지만, 원하는 결과(백신접종)를 얻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돈 데이비스 신민주당(CPC) 보건 논평 담당은 백신 거부자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져야 한다며 적절한 정보와 교육 제공이 더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여야모두 찬성… 접종 유도 방식에 대해 이견

캐나다 원내 진보와 보수 정당은 모두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방식에 대해서는 보수는 개인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가능한 규제를 두지 않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는 사회적 이득을 위해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도 진보인 자유당 정부는 국경 왕래와 연방 고용 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캐나다 국내 백신 접종 관련 규제는 주정부 권한으로,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게 적용 중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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