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뉴스

캐나다 정부가 ‘사기성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 조처를 하겠다고 24일 재차 강조하는 발표를 했다.

이민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이민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벌금을 현재보다 2배로 올린다고 밝혔다.

아메드 후센 연방 이민부 장관은 “새 변화는 캐나다인과 새로운 이민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한다”라며 “많은 컨설턴트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법 집행 차원에서 사기성 ‘전문가’들의 피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일부 자격 없는 ‘컨설턴트’가 활동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서류 신청 미비로 인한 시비가 자주 불거지고 있어, 이런 강화 조처는 환영받는 부분이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 소위 ‘-하더라’식의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 신청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민 정보를 나누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앞서 이민 컨설턴트 자격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민 및 시민권 컨설턴트 협회(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구성 법안을 포함한 상태다.

해당 협회는 향후 사기 이민이나 시민권 컨설턴트를 솎아낼 수 있게 강한 감독과 단속, 조사, 처벌 권한을 행사한다.

협회 구성 예고는 이미 지난 4월에도 아메드 후센 연방 이민부 장관 발표를 통해 공표됐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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