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호 좁히는 퀘벡, 제도 재정비 중

사진=퀘벡 프롱트낙. 자료원=Pixabay.com/Aurusdorus

퀘벡 주정부는 지난 5일 2019년 이민자 유치 목표를 4만2,000명으로 정했다. 이 수치는 2018년 목표였던 최대 5만3,000명에서 1만1,000명이 준 수치다.

2018년 주총선에서 승리해 새로 정부를 구성한 중도 우파 정당 퀘벡 미래 연대(Coalition Avenir Quebec 약자 CAQ)와 프랑수아 르골 주수상은 공약한 대로 이민자 유치 목표를 20% 삭감했다.

퀘벡 주정부는 퀘벡 지명 인증서(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 약자 CSQ)를 확대 시행해 사실상 대부분 이민 신청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퀘벡 주정부가 이민 희망자를 자체 기준에 따라 골라, 연방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점은 CSQ는 다른 주의 주정부 추천제도(PNP)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영주권 취득 희망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퀘벡 주정부는 신청자수를 국적별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중국 출신의 신청을 따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불어 구사자나 불어권 국가 출신은 CSQ를 받는 데 유리하다. CSQ 확대는 결과적으로 퀘벡 주정부 기준에 맞는 이민자만 주로 선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CSQ가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문서는 아니며, 영주권 발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한편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퀘벡에 살지 않고 타주로 이전해 논란이 된 퀘벡 사업 이민은 여전히 최대 5,000명 선을 유지하나, 대신 CSQ를 강조하기로 했다. 재산 C$200만 이상에, 이 중 C$120만을 5년간 퀘벡 주정부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퀘벡투자이민(QIIP)도 퀘벡 사업 이민 내에서 여전히 유지한다. 현재 QIIP 모집 인원은 1,900명으로, 2019년 3월 15일 신청 마감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