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정부가 대학교 학비 지원제도인 OSAP(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9월 새학년을 앞둔 대학생은 OSAP 지원액을 최근 통보받고,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OSAP는 연소득 C$5만 미만 부모를 둔 대학생에게는 학비 거의 전액을 지원해왔다.
또한 연소득 C$8만3,300미만 부모를 둔 대학생 50%도 학비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19학년도에 대학생 22만명을 지원했던 이 제도는 2019/20학년도에는 예산이 무려 C$6억7,000만이나 깎이며 대폭 축소됐다.
정권 교체되며 지원 대폭 축소
원인은 온타리오 주민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이전에 집권한 온타리오 자유당(Liberals)은 2017/18학년도에 연소득 C$5만 미만 학비 지원을 발표했다.
진보계인 자유당은 학자금 정책과 관련해 공적자금으로 지원금(grant)을 늘리는 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정권이 온타리오 진보보수당(PC)으로 교체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OSAP 기준을 바꿨다.
보수 정부는 2019/20학년도 대학 학비를 10% 인하하는 대신, OSAP지원을 받으려면 학비 50% 이상은 학자금 융자로 충당하게 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6개월까지 학자금 융자 이자면제 혜택을 없앴다.
OSAP를 신청할 수 있는 부모소득 기준도 최대 연 C$17만5,000에서 C$14만으로 낮췄다.
보수계인 진보보수당은 학자금 정책과 관련해 학생의 자기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나, 지원금이 크게 줄어든 학생이 2019/20 학년도를 앞두고 많이 늘었다.
“이전 정권이 지속 불가능한 정책 도입” 현재 정부 입장
주민의 분노에 대해 당연히 PC도 인지하고 있다.
메리 펄턴 온타리오 고등교육 장관은 19일 성명에서 “이전 정부는 지속불가능한 정책을 도입했다”며 “이미 2018년 감사원은 OSAP예산이 매년 C$20억씩 늘어난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즉 PC는 대학 학비 지원 정책 예산이 지속불가능하다며, OSAP를 지속하기 위해 1월에 정책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전일제로 일해도 학비를 충당할 수 없다”라거나, “졸업 마지막 두 학기를 남기고, 지원이 끊겨 더 공부할 수 없게됐다”라는 학생들의 호소가 나오고 있다.
해시태그 #OSAP로 검색하면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나 의견에 관한 글들을 볼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