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선택에 관한 논쟁

한국 구글과 네이버에서 ‘낙태죄’가 4월 11일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다.
네이버 연령대별 검색어 순위를 보면 ‘낙태죄’는 20대까지 주요 검색어로,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큰 관심사는 아니다.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 조항이 있다.
형법 269조 제1항, 임신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과 형법 270조 1항 낙태 시술 의료인에게 적용하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벌 규정이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에 두 조항을 7대2로 헌법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2020년 12월31일을 개정 시한으로 두었다.

캐나다는 이미 모든 단계서 낙태 가능

캐나다는 낙태 관련 논쟁을 거의 한 세대 전에 겪었다.
캐나다에서 낙태는 1969년까지 형사법상 불법이었다.
1969년 형사법 개정으로 낙태가 합법화했지만, 의사 위원회를 통해 낙태 필요성에 대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한 후에나 가능했다. 달리 표현해 낙태가 매우 까다로웠다.
그러나 1988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1969년 형사법 개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해 사실상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허용했다.
즉 낙태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다만 캐나다에서 낙태가 주에 따라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캐나다 공립 보건 제도는 각 주 정부의 예산 배정이 있어야 작동한다.
일부 주에서는 적은 예산을 배치해 사실상 낙태를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대세는 여성의 선택을 우선시했다. 2005년에는 비보호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복용해 임신을 막는 일명 ‘모닝 애프터 필(Morning-after pill)’을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논쟁이 캐나다 사회에서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다.
낙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낙태 찬성 진영인 선택 우선파(Pro-choice)와 반대 진영인 생명 우선파(Pro-life)가 대립하고 있다.
대게 낙태 찬성 단체는 진보 인사로, 반대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단체는 보수와 종교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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