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 대상 아닌 중소기업에 구제 금융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서부 경제 다변화청(WD) 등을 통해 다른 코로나19 관련 연방 구제 조치를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15억 규모 지역 구제금융(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약자 RRRF)을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존 지원 대상 누락 업체에 구제 금융

해당 제도는 앞서 발표∙연장된 캐나다 비상 사업계좌(CEBA)를 통한 구제 금융 대상이 아닌 업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EBA를 신청했다가 대출 거절된 업체나, CEBA 신청 자격이 없는 업체가 RRRF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 기준은 상근직(full-time) 고용 인원이 500명 미만인 업체로, 서부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중 한 지역에서 2020년 3월 1일 기준 운영 중이며, 향후 같은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인 업체여야 한다.

지원 대상 4종류, 지원 기준 차이있어

지원 방식은 크게 ▲시외 업체와 ▲시내 업체 ▲여성 사업가 ▲C$4만 초과 대출 필요업체(최대 C$10만)로 나뉜다.

시외 업체는 주마다 있는 커뮤니티 미래 개발협회(Community futures)를 통해 받을 수 있어, 신청 방식을 ‘커뮤니티 퓨처스 스트림’이라고 한다.

시내 업체는 소유 형태에 따라 지원 제한이 있다. 시내 업체나 C$4만 초과 대출 필요 업체 중 개인 단독 소유 기업(Sole proprietorships)이나 비영리단체(Not-for-profit organizations)는 RRRF지원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시외 업체와 여성 사업가는 개인소유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즉 메트로밴쿠버나 광역 빅토리아내 여성이 아닌 남성 개인 단독 소유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성 사업가는 시내 업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약간의 제한이 있어, 소위 ‘매인스트리트 점포’가 RRRF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메인스트리트 점포 예시로 소매점, 식당, 코너스토어, 또는 지역사회에 중요성을 가진 업체라고 예를 들었다.

대부분 CEBA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RRRF 지원받는 업체는 최대 C$4만을 대출 받는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무이자로, 해당 기간 안에 대출금의 75% 또는 최대 C$3만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25% 또는 최대 C$1만을 탕감받게 된다.

대출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 총 운영 비용( total operating balance)을 근거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이 C$4만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도 감소한다.

총 운영 비용에는 임대료, 임금, 설비이용료, 보험료, 채무 비용, 전문가 비용(회계사비 등), 업체 관련 재산세와 사업 관련 세금이 포함된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75%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후 3년간에 걸쳐, 2023년 1월부터 고정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C$1만 탕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RRRF 상환 만료는 2025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한편 C$4만 초과 대출 필요업체는 고용과 사업 규모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증명해야 최대 C$10만까지 RRRF를 신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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