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0일 월요일

앞으로 4년, 캐나다 정부의 방향은?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5일 제 43대 연방하원 첫 개원사를 통해 자유당(LPC) 2기 정부의 국정방향을 소개했다.
개원사에서 등장한 국정 방향은 크게 다섯가지 항목, ▲ 기후변화와 싸움 ▲ 중산층 강화 ▲원주민과 화해 계속 추진 ▲사회 치안 및 건강 유지 ▲불확실한 세계에서 캐나다의 성공적 위치 마련이다.

무배기 차량과 청정 에너지 강조

트루도 정부는 기후변화와 싸움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추진할 사항으로 무배기(ZEV) 차량 선택 권장과 청정에너지로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청정기술 기업 창업 지원도 약속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0로 만든다는 총량 제로 배기(Net-Zero Emissions)를 목표로 내놓았다.

부유세 도입 예고

트루도 정부는 중산층 강화안으로 부유세 도입을 강조했다. 부유한 캐나다인에게는 추가과세를 하고, 대신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주거 적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생애 첫 구매는 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자금 융자 지원,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지원을 늘리고, 노인 연금과 연방 최저임금 기준 인상도 밝혔다.

UN원주민 인권 선언 정책 반영

원주민의 권리와 자치권을 강조한 UN원주민 인권 선언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고, 원주민 주거, 교육, 보건에 관한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앞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캐나다 국내에 뒤떨어진 상태로 방치된 원주민 지역사회 시설을 2030년까지 일반 지역과 차이없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립 의약품 보험 논의 및 총기 소지 제한 늘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총기류 단속을 늘린다. 공격소총을 정부 일괄 수매 방식으로 캐나다 국내 일반 보유를 막을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권총 금지 법안을 마련할 권리를 제공해, 선택적으로 권총 소유도 줄일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주정부와 협력을 강조했다. 소위 ‘패밀리 닥터’의 접근성을 늘리고, 정신보건에 관한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립 의료보험에 의약품 보험을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공립 의료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은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이를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인권-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서 캐나다는 민주-인권-기후변화 대응에 방향을 같이하는 국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 공조 대상에는 ‘인공지능의 도덕적 사용’이라는 협력 목표도 새로 등장했다.
한편 군사적으로 NATO와 UN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지원에는 교육과 성평등 권장을 주요 주제로 내놓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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